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경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채신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정책사업 명칭이나 보도자료 등 각종 공문서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 및 국적 불명의 외국어, 신조어 등의 용어들 대신 우리말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글은 세계 문자 가운데 그 제작자와 반포일, 제작원리가 알려진 유일한 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외래어나 외국어, 신조어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언어에서조차 외래어나 외국어, 신조어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개정된 국어기본법 제14조1항에는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 국제노인인권센터라는 대체어가 있는 글로벌 에이징 센터(Global Aging Center)가 외국어 그대로 사용되는가 하면 정부 보도자료에도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등 그 뜻과 유래를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 산하기관의 보도자료 등 공문서에는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써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빈곤층 등 외국어에 취약한 계층은 정보 전달에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헌법상 기본권 중의 하나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재난으로 취급되는 세계적인 감염병의 상황에서도 언택트, 팬데믹, 코호트 격리 등의 단어가 공공문서나 보도자료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생존 및 건강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목적으로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업명이나 조례에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외래어, 알기 어려운 용어 등을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의 추진 주체인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의 사업은 여전히 아트딜리버리,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위키팩처링 캠프 등의 외국어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마땅히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다면 모르겠으나 알기 쉬운 한글을 두고 용어만으로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14년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해 공문서의 작성 시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의 사용을 피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국어사용 문제 개선을 위해 국어책임관 제도를 두고 있지만 공무원이 겸직 형태로 하게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는 정책사업 명칭과 보도자료 등 각종 공문서에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 국어책임관 제도가 보다 더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어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인력을 보강하고 제도의 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강화할 것을 촉구드리며 무엇보다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등의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