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의 주요 원인인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는 ‘탈석탄’ 시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이 심각해지면서 환경 위기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가 없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인 ‘녹색금융’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그린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며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쇄량이 같아져서 최종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발전원 중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의 완전퇴출 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금융기관들과 유럽부흥 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 주요 개발은행도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18년부터 탈석탄 금융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2018년 10월 4일 탈석탄 금융을 국내 최초로 선언하고 충청남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2019년 6월 28일 도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친환경에너지 투자전환사항을 평가하도록 하는 충청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기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석탄화력 발전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는 시대의 필수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 지자체로는 충남,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유엔기후변화협약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였으며 이재명 지사께서는 9월 8일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발전 투자를 중단시키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나가는 등 기후금융 확산에 적극 노력한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연간 40조에 육박하는 재정을 4년간 운용할 경기도 금고 은행 재선정 지정계획이 공고됐습니다. 탈석탄 지표는 경기도 금고 선정을 위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탈석탄 선언 이후 구체적인 이행계획인 금고 선정 평가지표를 개정하는 노력도 없이 공고문을 당겨서 공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석탄 지표를 배점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4년간 도 재정을 운용할 금고를 지정한다는 것은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한 경기도가 실제로 탈석탄 정책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방법으로 탈석탄 금고 정책을 이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발전 투자를 중단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고 지정 시 탈석탄 투자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나가는 녹색금융 확산에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선정 평가지표 개정을 통해서 석탄발전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금융권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석탄 관련 지표가 없는 이번 공고를 통해 도금고가 지정되더라도 향후 탈석탄 금고 운용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하여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 정책을 통해 국내외 녹색금융 확산에 경기도가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와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