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혁신교육의 진원지인 경기교육에서 여전히 아이들은 사교육을 향하고 있고 학부모는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찾고 있는데 정작 교육청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어떠한 개혁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 지난 10년간 교육 분야만큼 우리 사회에 치열한 논쟁을 가져온 분야는 없었습니다. 혁신학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매번 선거 때마다 제기된 교육현안들은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개혁의 열망을 담아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는 촉매역할을 하였습니다. 교육이 본질적으로 변해야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기에 우리 국민은 진보교육감이 진정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계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지지하여 당선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 10년, 왜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는 공교육을 외면하고 있고 사교육에서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3 학생의 국ㆍ영ㆍ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 2.1%, 3.5%였으나 2018년엔 4.4, 5.3, 11.1%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고2 학생의 비율도 2012년엔 2.1~4.3이었으나 2018년엔 3.4~10.4%로 2배나 넘게 증가하는 등 교육의 질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분명 이 기간에 교원의 수는 증가하였고 학생 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학생의 기초학력은 심각하게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진보교육감들이 대학입시에만 함몰된 우리의 비뚤어진 교육환경을 변화라도 시켰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환경은 변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중하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더 늦기 전에 학교를 떠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마저 확산되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꿈의학교, 꿈의대학이 마치 교육의 대안인 것인 양 추진하였지만 오히려 일부 아이들을 위한 대학진학의 도구로 변질되어 왔고 오히려 사교육만 증가시켰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감이 정작 학교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교원들에 대한 개혁은 외면한 채 그들의 편의성 제고에만 함몰되고 그들의 대변자 역할로만 각인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가 진정 수혜자인 학생의 눈높이에서 개혁되어야 한다고 자부합니다. 학생은 열과 성을 다하는 선생님을 원하고 있고 교육감은 오직 수업의 질적인 제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공약사업과 교원의 기득권 옹호에만 함몰되고 있으니 아이들은 사교육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공교육을 개혁할 수 없다면 학생들을 위해 차라리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방과후학교를 외부에 위탁하여 직접 학교 안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본 의원은 방과후학교를 차라리 과감히 외부에 문호개방하고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직접 학교 내에서 사교육의 강점을 접목하는 기회를 주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학교의 시설을 개인에게 임대하고 학교는 임대료를 받아 교육복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학교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서비스를 방과후학교를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굳이 학교 밖으로 사교육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학부모 역시 공교육의 틀 안에서 사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 이것이 진정 꿈! 꿈! 꿈의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둘러싼 문제해결은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법이 없다는 거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개선해 나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학생은 개인별 맞춤형 지도를, 학부모는 사교육비 절감을, 학교는 업무경감을 원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하도록 문호를 여는 것입니다. 교육이 말뿐이 아닌 진정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