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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연보전권역 해제 촉구

의원명 : 유광국 발언일 : 2019-06-25 회기 : 제336회 제2차 조회수 :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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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여주시의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입니다. 지난 4월 18일 경기도가 김포시, 파주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군, 가평군 등 농촌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여주시가 미포함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도의회와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도 묻지 않은 도지사의 탁상행정에 여주시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원들은 뭐 했나?” 지역신문과 지역주민은 질타하고 있고 여주시장은 부당함과 시정요구를 위한 도지사 면담과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여주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면적 자연보전권역으로서 지난 36년간 규제받아 왔으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 속에 개발이 제한되어 온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경기도 균형발전 대상 6개 시군 중 유독 여주시만 수도권 규제개선 지역에서 배제되었으며 수십 년간 규제 속에 고통받아온 여주시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 그리고 허탈감은 어디에다 호소해야 합니까?

이재명 도지사님, 이제 여주시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강원도로 가야 합니까, 충청도로 가야 합니까? 그동안 동부권 변두리에서 수도권 시민을 위하여 역차별과 희생만을 강요당한 여주시의 수도권 규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수도권 제외 건의 지역에 여주시를 포함하여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입니다.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이 2018년 3월 22일 고시되었으며 기본설계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이에 여주시에서는 철도TF팀과 강천역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주-원주 간 단선전철사업을 복선전철사업으로 변경할 것과 무정차 구간에 강천역 설치를 호소하며 수차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복선전철을 단선전철로 변경과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등 수년간 행정절차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되었으나 경기도에서는 열중쉬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노선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로서 앞으로 1,35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경강선인 분당-여주 간 복선전철이 운행되고 있으며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와 강원도가 연결되는 여주-원주 간 단선전철사업은 복선전철사업으로 반드시 변경할 것과 무정차 구간에 강천역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직접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주시의 현안사항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