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 신설을 앞둔 이 시점에 노동존중의 의미를 환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1년간 진행된 경기도의 노동존중 관련 행보는 연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직 측면에 있어 노동존중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변화는 경기도가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노동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노동국 설치가 언론에까지 공개된 현시점에 경기도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노동국이 추진할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노동정책과와 노동권익센터 업무를 중심으로 편제가 추진될 예정이며 아직 과별 팀과 인원배정 등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도지사 노동분야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노동권익센터는 현재 기존의 과 단위에서 하던 일에 상담 등 일부 업무가 추가된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권익센터팀 10명 중 7명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노동정책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하는 지점입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아직 진행되는 과정이다, 걱정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경제노동실과 노동권익센터,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경제노동실 관련 예산 비중에서는 도지사의 관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직 설치 중인 노동국에 대해 설치 그 이후를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기이 진행된 정책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경기도 콜센터 정규직 전환 과정은 노동존중의 사례로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도지사는 올해 첫 행보로 경기도 콜센터를 방문하여 정부방침과 관계없이 경기도 콜센터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최초의 사례이니만큼 경기도가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은 경기도에 직접 고용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협상할 수 없음에 좌절하였고 오히려 협상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틀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표면적인 협상의 자리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협상의 위치에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는데 더 이상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의 공무직 전환 과정은 그저 불안정한 민간위탁 업체 직원을 경기도가 직고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를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하여 외주화해 왔고 이는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양산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대상자가 아닌 정당한 이해관계 당사자이며 협상의 상대방으로 존중되었어야 함은 물론이고 발언에 대한 신중함 또한 기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선례가 될 수 있기에 더욱 시간을 가지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지사의 정치적 결단이 충분한 시간, 면밀한 준비과정과 함께 진행되었다면 더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았을까요? “존중”은 높이어 중히 여긴다는 뜻으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내어지는 부분입니다. 금번 전환 과정에서 경기도가 선택한 과정과 보여진 모습들이 노동을 존중하는 경기도의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이제 곧 노동국이 설치되는 시점에 본 의원의 우려와 지적을 넘어 진정성 있는 접근으로 정치와 행정의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