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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벙커C유 난방 대체연료 전환 시급 / 정수장 인근 구로기지창 이전 경기도 적극 대처

의원명 : 유근식 발언일 : 2019-06-11 회기 : 제336회 제1차 조회수 :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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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유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33만인 광명시가 처한 현안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결코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문제임을 인식해 경기도가 적극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확충, 노후경유차 폐차 유도와 같이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대책도 있지만 미세먼지 측정소나 안내전광판 설치, 주요시설의 공기질 측정과 같이 미세먼지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저감시키는 노력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홍보성 사업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저급의 벙커C유를 난방과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와 공장이 221곳에 달합니다. 특히 벙커C유는 가장 저급유로써 LNG에 비해 미세먼지는 24배,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산화물은 1.8배에 달하고 황산화물은 무려 수백 배에 달한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라는 화력발전소, 경유자동차와 함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벙커C유 사용 아파트와 공장에 대한 경기도의 저감대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벙커C유 사용 아파트에 대한 LNG 등 대체연료를 기반으로 한 지역난방으로의 즉각적인 교체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그 연기 속에서 주민들과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기에 시급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라 오염원을 찾아 구체적으로 저감시키는 노력이 대책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에 관해 경기도가 팔짱만 낀 채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구로철도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고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구로차량기지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땅값이 비싼 구로차량기지의 활용가치만을 생각하고 구로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려는 낭비를 획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기지가 국토교통부 뜻대로 옮겨지게 되면 구로구는 지역단절을 극복하고 민원이 해소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로 고스란히 전가되어 소음, 분진, 지역단절로 이어지며 또 하나의 자연환경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마음대로 지정해 놓은 대상지에는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인천시까지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노온 저수장 바로 옆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수수방관만 할 뿐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시 구로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광명, 시흥, 부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토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가 광명시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광명시는 어디에 살든 10분이면 구름산이나 도덕산에 다다를 수가 있고 또 어디에 살든 10분이면 안양천이나 목감천을 갈 수 있는 산과 하천이 에워싸고 있는 사람이 꿈을 꾸고 살기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난데없는 국토부의 차량기지 이전 추진으로 인해 광명시는 산림축이 갈라지게 되고 도시 성장의 핵심축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시민의 건강권 침해도 막심합니다.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지사님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더 이상 서울시의 문제해결에 경기도의 시군이 희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