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탄핵정국 속에서도 중앙정부의 혼란함과는 다르게 자랑스러운 지방자치 25년이 튼튼한 뿌리와 기둥 역할이 되어 민생은 흔들림 없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안일한 대책과 경기도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소홀로 인하여 도내 가금류 산업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1월 21일 AI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초동방역 추진을 해 왔다고 하나 그 추진대책이 매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중심의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현재 경기도 양주, 포천, 안성, 이천 등 9개 시군 농가에서 12월 12일 기준 약 500만 마리의 가금류가 매몰처분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식 같은 가금류를 처분하는 농가의 슬픔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는 농민들의 피해만이 아닙니다. 대형마트 내에서 계란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계란 값 폭등을 걱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닭 공급에도 문제가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수의 치킨집 자영업도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컨트롤타워 부재로 경기 양계농가 전체가 초토화될지 모른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남경필 도지사님은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계십니까?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모병제 문제를 가지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원책 변호사와 논쟁을 벌이는 등 대선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AI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철새에 대한 선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언론의 날카로운 비판이 있었습니다. 방역도 한계, 대책은 곤궁한 이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과연 코리아 리빌딩 포럼 주최가 더 중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남경필 지사님의 정치적 가치인 대한민국의 정치혁신과 협치를 통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들어가는 농가 살처분의 아픔! 포럼 주최의 현장이 아닌 농가들은 도지사님이 방역 현장에서 함께 이 아픔을 극복하는 모습을 희망할 것입니다.
탄핵정국으로 시대가 어지럽다면 강력한 분권적 추진력을 가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존재 이유를 모를 정도로 우리 경기도 농가는 침통함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민의 민생과 안전 그리고 생계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이재정 교육감님의 통 큰 결단으로 해결되어 작은 위로가 되지만 현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고민입니다.
경기도는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확실히 제시하시고 현장위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극복할 것인지 도민 앞에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과 적극 협력하는 현장중심의 대응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재 일선 현장에서 살처분과 방역에 노고가 많은 우리 경기도 및 시군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고 도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