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 빠른 대응과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난 5일 JTBC에서 보도된 미세먼지 관련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시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14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미세먼지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백령도에서 초미세먼지 측정값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측정과 그에 따른 대응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안일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성인보다 호흡량이 많아 미세먼지를 섭취할 아이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은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은 경기도 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현황 추이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15년 1년 동안 미세먼지 주의보가 60회, 2016년 1년 동안 총 31회 발령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1월~2월 단 2개월 동안 벌써 27회의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는 작년 12개월 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자료2는 경기도 내 미세먼지 1일 환경기준을 초과한 횟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1월~2월 동안 1일 환경기준의 미세먼지 초과횟수는 180회인 반면 2017년도에 같은 기간 동안 667회에 이를 만큼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기도가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에서 미세먼지 담당자를 1명씩 지정하여 담당자가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및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문자서비스를 통해 대기환경 파악 후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 주의보ㆍ경보와 같이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할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알림문자가 오는 반면 주의보보다 낮은 “나쁨”, “매우 나쁨”의 경우에는 실시간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나쁨”, “매우 나쁨”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수시로 앱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나 업무와 수업을 진행하는 중인 교사가 수시로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대기환경질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고 계신 사진은 공사현장 등에서 설치하는 미세먼지 측정시스템과 알림 전광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동장의 잘 보이는 데에 설치한다면 학교별로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 역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가 전광판을 보고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한 후 건강에 위험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능동적 안전교육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대당 약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900억 연정예산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방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행동대응 체계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 절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최근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 역시 매우 위협적인 재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들과 학교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초기대응 매뉴얼과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과함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에 만전을 기해 도내 학생들이 하루빨리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서 해당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