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학교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우레탄 트랙에서 1급 발암물질인 납성분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견되어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철거와 교체 등 신속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말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도내 888개소 중 무려 64%에 달하는 569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처럼 각급 학교에서 조사된 납성분은 오염수준을 넘어 납 범벅이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며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동안 학생들이 각종 체육활동을 통하여 유해 중금속들을 호흡하고 피부 접촉을 통해 노출ㆍ중독되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생각하면 어른으로서 무관심과 미안함에 아이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교육감님! 우레탄 트랙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납은 뇌와 중추신경 계통에 위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놓은 대책은 우레탄 트랙 사용중지 및 접근차단, 주변 안전띠 설치, 안내표지판 부착 등이 전부로 우레탄 트랙의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도민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에 대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우레탄 트랙의 시설 교체 등의 대책이 예산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시설을 교체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두고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레탄 트랙의 교체를 놓고 예비비를 투입해 방학 중 교체에 나서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예산 마련에 난색을 표하며 교육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전체 우레탄 트랙의 교체 소요예산 307억 원 중 절반에 불과한 16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렇다면 절반의 학교와 학생들은 납 범벅 우레탄 운동장을 그대로 방치한 채 올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 예산배정만을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까?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의 위해로부터 벗어나야 할 시급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란데 예산확보, 교육부의 예산지원, 하자보수 협의 등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중금속 물질인 우레탄 트랙의 철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이라도 긴급 예비비를 우선 투입하여 아이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입히는 유해중금속 우레탄 트랙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와 재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줄 것을 교육감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우레탄시설은 학교 운동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마을 체육시설, 산책로, 아파트 놀이터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우레탄 트랙을 비롯한 인조잔디 등의 중금속 유해성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금속 범벅의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것은 이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입법화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힘을 모아 지금의 사태를 책임지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