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현삼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는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 경영인들이 일하는 국가경제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침체와 대기업 불황, 거기다 최근 일어난 브렉시트 사태까지 지금 단지 내 기업이 겪는 경영난은 어렵다는 단어로 설명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통계 사이트인 이클러스터넷의 최근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도내 반월산업단지의 가동률은 70.9%, 인천 남동공단은 70.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률 80%는 고사하고 70% 선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장만한 기계 10대 중 3대가 녹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는 산업단지의 입지여건과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 주차난, 상습정체로 인한 물류난, 근로자들의 편익시설 부족 등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여건 또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공동 통근버스 운행, 근로자들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중에서도 산업단지 지역의 공동 통근버스 운영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들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평균 55분으로 OECD 국가 중 남아공에 이어 두 번째로 길며 OECD 평균보다 17분이나 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기업 수 기준 전국 1위, 면적 기준 41개 국가산업단지 중 두 번째 규모인 반월시화산업단지는 구릉지형이 발달하여 지형에 의한 동서 간 단절로 인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특히 서안산IC에서 안산역을 지나 진입되는 공단길의 출퇴근 시간대 만성적인 교통체증 발생으로 근로자들의 통근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에서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출퇴근 애로를 해소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2011년 시화산업단지 셔틀버스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공동 통근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동 통근버스는 2011년 7월 셔틀버스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 고시로 산업단지 공동 통근전세버스 운행을 정식으로 허용하였으며 2015년 12월 말 기준 도내 8개 산업단지를 포함한 전국 총 46개의 산업단지가 공동 통근전세버스 운행 허용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20개의 산업단지에서 공동 통근전세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고시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안산시와 성남시의 경우 2016년 3월 공동 통근전세버스 운행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시의 경우 금년도에 관련 국비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대중교통 체계, 자가용 증가에 따른 산업단지 내 주차난,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한 장시간 출퇴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통근 애로 해소에 대한 요구는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도내 산업단지에서 이는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 추진과 함께 근로자들의 통근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동 통근전세버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경필 지사께서는 통근버스 운행으로 이용객 감소 및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업계가 상호 공감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정책기관으로서 대안을 모색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도 아울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살아납니다.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성남 산업단지공단에 청년들이 모이고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스마트혁신 산업단지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산업단지 통근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통근버스가 하루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