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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연인산도립공원 사업의 문제점과 조속한 개발완료 촉구

의원명 : 오구환 발언일 : 2015-09-23 회기 : 제302회 제4차 조회수 :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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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평 출신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오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가평군에 있는 명품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를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은 2005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됐으면서도 10년 동안 주요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당시 순박한 해당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의 사업계획을 믿고 자연친화적 공원조성을 기대하면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2008년 김문수 전 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인한 공원계획을 변경하면서 집단지구 내 콘도와 탐방안내소를 전면 백지화하고 보상구역도 30m 이내만 선정하여 진입도로가 공원 밖으로 지정되고 토지보상ㆍ공사가 중지되어 주차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도립공원 지정 시 적극적인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처음 약속과는 달리 지역도로 확포장사업,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오수관로 연결사업 등이 지지부진해 계곡의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수준이 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계곡이 매우 아름다웠던 용추계곡의 방갈로, 가설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수년간 음식점, 바가지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여 2014년도에는 169건에 2,23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2015년에는 102건 120만 원이 부과되는 도립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각종 불편함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사 및 방송국에서는 운영미숙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하여 경기도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표출자료의 사진과 같이 현재 도립공원 내에서는 수십여 개의 전ㆍ현직 도지사님의 정책비판과 개발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것 또한 철거하지 못하고 있어 단풍맞이를 찾는 등산객에는 불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주민들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한 경기도의 약속도 기대할 수 없고 도립공원이라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렸으며 차라리 도립공원 지정 해지를 바라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도지사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6년 도립공원 재지정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립공원 지정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100% 확보하여 보상문제에 대해 주민이 더 이상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 양도세 감면시한이 일몰시한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보상받는 분들은 양도세 부과까지, 기회가 없어질 걸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만 진입도로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등 집행부의 탁상행정을 바로잡아 등산객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포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리산도립공원도 연인산과 같이 개발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기준으로 단속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지사님! 주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용추계곡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주민들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초에 약속한 것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원 내 숙박시설 및 음식부지 매각예정금액이 도시공사에서는 170만 원으로 책정되어 분양이 한 필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가평읍내 상가부지도 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인산도립공원 내 부지를 170만 원씩 매각을 주장하면 계속해서 맹지로다가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가격을 50% 인하해서 조속히 매각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m 이내의 재산소유 도민들의, 이주를 원하시는 도민께서는 이주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에 따른 도로 확포장사업도 가평군과 협조하여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사님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