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보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비정규직 희망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노동자들은 해고 없는 세상을 노래했습니다. 그 시간 노사정위원회는 해고를 쉽게 하는 대타협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바람이 무참히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발표한 대타협은 노동참사입니다. 대타협이 밝힌 일반 해고의 저성과자나 업무능력 부족이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기업은 노동자에게 수퍼갑입니다. 해고요건 완화란 회사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노동자 동의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파견업종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릴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노동개혁입니까! 이는 2,000만 노동자들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노사정 야합입니다.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며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규직의 과보호와 고임금에 손을 대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1년 미만 단기 근속자가 35.5%로 OECD 중 최고입니다. 파견근로 비중도 사내하청을 포함해 8.9%로 OECD 최고입니다. 노동소득 분배는 최악입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미만인 저임금 계층은 24.3%로 미국과 함께 OECD 최고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노동시장 경직과 정규직 과부하를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먼저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비정규직의 채용과 해고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삼성, 현대 등 30대 재벌의 올해 사내유보금만 71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이 재벌 곳간에 쌓여 있습니다. 재벌들은 일자리 창출은 뒷전이고 금융투기와 부동산투기 그리고 총수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사태에서 보듯 재벌들은 5%도 안 되는 소유권으로 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탐욕은 골목상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재벌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고 사내유보금을 생산적 활동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불공정거래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높아져 내수가 살아납니다. 이와 함께 노동권이 법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노조 조직율도 높여야 합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자여, 노조에 가입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노조가 강할수록 경제가 튼튼하고 생산성도 높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개악은 재벌만 살찌우는 양극화만 낳습니다.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중산층이 붕괴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외환위기보다 더한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의 처방은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가 화두였습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는 실종됐고 노동개악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노동개악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참한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개악을 막아주십시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