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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 및 보호자 없는 병원전면 실시 촉구

의원명 : 원미정 발언일 : 2015-07-07 회기 : 제300회 제1차 조회수 :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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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과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애써 주신 경기도립의료원 의료진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협조해 주신 경기도 민간병원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진가가 드러난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실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환자 발견 이후 정부의 초동대응 미흡으로 인해 7월 6일 현재 186명의 확진자와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민간병원이 키운 메르스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해 정부의 방역체계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그나마 지역의 공공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방역대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위축되고 민영의료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1971년 39.4%에서 2011년 8.4%로 줄었고 같은 기간 민영병상은 60.6%에서 91.6%로 늘어났습니다. 10%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은 OECD 평균인 75.1%는 물론 가장 많은 의료 상업화를 이룬 미국의 34%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보여줬듯이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철저하게 민간자본에 맡긴 채 수익성과 효율성을 위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국민 건강은 계속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수준의 의료경쟁력을 자랑하던 삼성서울병원! 감염병 퇴치에 선도적 구실은 고사하고 메르스 확산의 2차 진원지가 되었고 지금도 삼성병원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감염병에 대비한 음압병실 하나도 없습니다. 내로라하는 대형병원이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 다수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병원과 의료시스템을 산업으로 바라보고 수출과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영리병원 허용, 영리 자회사 사업범위 확대, 법인약국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와 2014년 외국인 영리병원 추진, 영리 자회사의 메디텔 소유 허용 등을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의료민영화와 의료 수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이 보건의료의 핵심정책인 듯 글로벌 의료마케팅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이 먼저입니까? 의료산업으로 인한 수익창출이 먼저입니까? 더욱 문제인 것은 메르스 발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에 특혜까지 부여하며 민영화로 가는 수순인 원격진료 도입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는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의 주요정책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 의료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메르스 확산 사태에 책임이 큰 삼성서울병원에만 원격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진정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입니까? 재벌병원의 이익입니까? 이번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기관의 존립 타당성과 확대 필요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병원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감염에 취약한 간병문화 개선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WHO 조사단은 국내 메르스 확산의 주요인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군데 의료시설을 돌아다니는 의료쇼핑 관행과 간병 및 병문안 문화를 언급했으며 실제로 메르스확진자 3명 중 1명은 가족 또는 방문객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보호자와 간병인 대신 간호사가 환자를 전담하여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전면 실시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립병원 2개소와 민간병원 5개소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전면 실시를 시작으로, 민간병원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입니다. 수익성과 효율성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공공성 담보와 도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는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병원 내 가족간병, 간병인 간병시스템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과 간병으로 인한 2차적 경제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즉각 전면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