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새 부지사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초 세입 목표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취득세 초과분이 2,681억이 됐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저희들이 “본예산에 1,000억만 더 담아서 4/4분기 앞으로 다가올 1/4분기 최악의 경제상황을 극복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460억 반영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또 그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작년에 사상 최대의 세수입을 누렸죠. 엔저 현상에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도 풀었고요. 계속 풀면서 저금리 기조로 갔고요. 서울주택난, 전세난의 수혜자가 경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이 많이 걷혔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아마 작년보다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올 것입니다.이게 지방세 월별 세입현황인데요. 도금고 불입액입니다.2014년 1월, 2015년 1월 비교해 보시고요, 취득세 관련해서.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2014년 2월, 2015년 2월, 2014년 3월, 2015년 3월 뭐냐면, 다시 저 차액이 1월에서 4월까지 2,360억 나옵니다, 취득세만. 그런데 2015년도 세입을 잡은 게 4조, 마지막 칸에 있는 4조 298억 원 잡았죠. 세입결산액 한번 보십시오. 4조 1,853억 원. 무슨 말이냐, 세입결산액보다 2015년도 세입을 덜 잡았다는 겁니다. 1,555억 차액 보면 아시죠? 거기에다 1월에서 4월까지 취득세 2,360억 더 걷히겠죠. 그러니까 보수적 세입추계, 지금 경기도는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 지사께서 정말 웃을 일이죠, 어디다 쓸지. 그런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세수입이 보이고 분명히 그것도 집행부가 아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는 것, 그리고 세수입이 좋을 거라는 이 논쟁, 이 구태의연한 논쟁을 의원 한 사람하고 계속 해야 됐습니다. 올해 분명히 제가 또 점쟁이가 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세수입 작년보다 오륙천억이 더 걷힐 겁니다.” 보십시오, 박수영 부지사님. 제가 한 번도 이제까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과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박수영 부지사가 맞는지 제가 맞는지 이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1회 추경 때 세입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봐 주시고요. 마지막 마무리추경 때 세입조치 어떻게 하는지 봐 주십시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예산들은 의회와 협의해서 정리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안 좋을 때는 제가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좋을 때는 분명히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상 최대의 수혜자는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조기추경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잘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제 메르스 터지고 부랴부랴 추경한다는데 세입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서 4월까지, 5월까지 이제까지 들어온 것들 세입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기민생추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께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시산업, 참 물 건너갔습니다, 지출법 때문에. 이거 도지사, 산업부장관, 코트라사장, 고양시장 다 만나서 정리를 한판 해야 됩니다. 상법상 회사 만들었는데 관리감독 기관 고양시로 3년 준다고 이면합의 해 놓고 도의회 보고도 없이 공문 보냈습니다. 지출법 시행했습니다.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어디다 던질까요? 고양시에 던져야 됩니까? 고양시의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문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정 교육감님, 제가 교복 말씀드렸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경기북부 섬유산업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교복패션쇼를 합니다.정말 저렴한 가격에 하니까 우리 부시장께서 한번 만나셔서 10월 달 패션쇼 할 때 정말 손잡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