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취업난의 심각성과 청년취업난에 대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 창업자로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자녀들이 대학에 갈지 배관공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면 배관공이 될 것을 권유하라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투자기업인 칼라일그룹의 최고경영자 역시 “대학에 가서 학위를 따면 사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미국인은 더는 믿지 않는다.”면서 블룸버그의 견해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 한편, 얼마 전 미국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에 재학 중인 한국인 A양이 하버드와 스탠퍼드대에 동시에 합격하여 수학천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져 우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과도한 입시스트레스로 인한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이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상반된 두 사례를 통해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에 물들어 있는 우리나라 교육실태의 단면을 확인한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명문대학 입학과 대기업 취업이라는 단순한 목적만을 쫒는 교육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시장에서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하고 청년실업률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11.1%이지만 실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9%~3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체감실업률은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불완전 취업상태 등에서 제대로 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와 입시준비생, 구직활동 중단자까지 포함하여 산출된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들의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다른 연령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취업난 심화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현 교육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초기중등교육단계, 즉 중학교 때부터 다각적인 진로모색이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교육'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토론이나 실습수업, 진로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한 학기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진로 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실행에 앞서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현재 진로체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기업 간 연계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일부 시행한 결과 일반 기업에서는 보안문제로 학생 방문을 꺼려하고 카센터, 미용실 등 지역사회 자영업체들은 교육할 게 없다며 현장 학습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대부분의 직업체험이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한정되고 있어 자유학기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또한, 진로체험 공간에 대한 지역적 불균형 역시 심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앞서 경기도 차원에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기업 및 자영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방향을 하루빨리 제시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고졸취업자에 대한 후진학 지원 및 전문성 강화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고졸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취업ㆍ후진학 지원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후진학 계속교육 참여 대학이 빠르게 증가한 것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공급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후진학 계속교육의 양적인 확대가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학생모집에 경쟁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정원 확보와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후진학 계속교육을 정상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관련 학과 및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해 주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21세기 지식사회인 오늘날 한정된 지식만으로는 일정한 수준의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으며 직업 유지를 위해서 평생 동안 새로운 지식과 문물을 습득하는 등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졸취업자 정책의 일환인 선취업ㆍ후진학 제도는 생애주기적 직업교육체계를 정착시키는 데단초가 될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 데에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현 취업시장 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올바른 교육환경의 조성과 청년이 일하기 좋은 경기도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