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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촉구

의원명 : 최재우 발언일 : 2014-04-15 회기 : 제287회 제2차 조회수 :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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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고경모 제1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군포 출신 최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인 장애우들의 문화ㆍ예술적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보다 당당히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우들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회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주변의 장애우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와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애우들에 대한 복지지원은 연금 및 수당 등의 생활지원과 시설물 개선 등의 장애인 생활개선 측면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연금 및 수당 등의 생활개선 지원 역시 중요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재활과 자활을 통해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상태를 호전시켜 자존감을 높이는 방안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재활과 자활의 측면에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재활치료 지원, 청각장애 수술 지원, 보조기구 지원 등은 이미 경기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신체적 장애에 대한 극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인 심리치료와 인지능력 향상에까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애우들의 정신적 치료방법 가운데 음악치료 등 예술치료방법은 지적장애인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스스로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배움으로써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보다 능동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등 그 효과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례로 본 의원이 작년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원을 요청했던 군포시 장애인 주관 ‘사람사랑 樂 페스티벌’은 재활과 자활지원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치료를 바탕으로 성장한 장애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비장애인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성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인시설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시설 설치비용과 공사비용 등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자활사업들을 시행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보다 많은 장애우들이 문화ㆍ예술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 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센터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돈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우들의 정신적 치료의 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재활 및 자활치료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정신적인 치료의 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체적 장애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치료까지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ㆍ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는 장애우들이 차별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치료하고 역량을 키워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지원은 그들이 장애를 이겨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들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