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의문을 제기함과 아울러 도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와 관련 지난해 말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마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만큼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 가운데 민간투자가 6,100억을 대고 국민의 혈세인 국비로 8,600억을 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그동안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남북경협을 위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조속히 완공돼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현재 통일로ㆍ자유로 외에 제2자유로까지 뚫려 있는 상황에서 파주-고양시-방화대교 북단을 잇는 도로가 그토록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책정한 민자도로 예상 통행료는 2,500원 가량. 건설비가 늘어나고 물가상승분 반영되면 통행료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도 경기남부구간에 비해 최고 10배 통행료 부담을 북부도민에게 떠안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1조 5,00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안 그래도 4대강사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휘청이는 마당에 말도 안 되는 토건사업을 벌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들어진 도로가 생활의 편의는커녕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민들은 강매-원흥 간 도로를 통해 방화대교를 건너 인천공항을 자유로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자도로가 들어설 경우 강매-원흥 간 도로는 강변북로와 자유로 진입만 가능할 뿐 방화대교는 연결이 차단됩니다. 이유인즉 원래 이 민자도로가 들어서게 되면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중간에 건설되는 가칭 강서대교와 연결해 서울-광명고속도로와 이을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강서대교가 들어서면 마곡지구가 양분된다며 방화대교와 연결하라.”고 요구해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양시민들은 행신IC를 통해 요금을 내고도 4㎞를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애초 서울시가 추진했던 한강 밑을 통과하는 하저도로 건설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무턱대고 민자도로를 강변북로에 붙이는 셈이 되어 교통체증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2자유로가 들어서면서 가양대교 병목현상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제 가양ㆍ방화대교는 물론 행주대교 주변까지 서울방향 출근길 정체가 불 보듯 뻔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파괴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설계대로라면 민자도로는 서삼릉 유네스코지정 문화재를 침범하게 됩니다. 동시에 강매산, 국사봉, 견달산 등 고양시의 녹지축을 모두 훼손하게 됩니다. 길고 큰 장대 교량 방식이라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흙더미를 쌓아올릴 것이니 고양시에 베를린 장벽이 생기는 꼴입니다. 특히 도로가 관통하는 행신2지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큽니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게 소리 소문 없이 주민설명회를 마쳤다는 점에선 민주적 절차상의 문제도 더해집니다.
  앞서 세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1조 5,000억 원이란 돈을 들여 결국 시민은 불편해지고 국가재정은 악화되고 건설업자만 신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현재 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올 12월에는 실시설계 승인과 공사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도지사님께 요청합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와 협의 시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토부가 고양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를 통해 도민과 고양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부담만 가중시키는 민자사업이 아닌 정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생략된 발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5분자유발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