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관련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내 외국주민 현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42만 명이 넘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관련사업을 11개의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49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별로 보면 총 49개 사업 중에서 32개의 사업대상자가 다문화가정 특히 이주여성 및 그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경기도 거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기타외국인,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대상이 되는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 그 예산 및 사업추진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예산 및 인력배분이 재고되어야 하고 또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사업분야 별로 보면 49개 사업 중 4개가 취업교육입니다.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당분간 공공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취업 교육은 취업이 성사된 실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분야도 제한적이고 가시적인 단기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해당사업이 폐지되는 등 지속적이지 못한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활동을 원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꾸준히 지원되어야 하고 동시에 교육 후 연계가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각종 보조금 제도, 교육 이수자에 대한 우선 취업, 단기 인턴십을 통한 일자리 연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취업 시 교육수준이 중요시 되는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이 본국 경력 및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 정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자격증 준비 및 각 단계별 교육 기회에 있어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경기도내 대학 등 교육기관에 입학하고 싶어도 다문화가정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등록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이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도입 및 입학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다문화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200여개 경기도에 29개 설립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6개 외국인복지센터는 현행 규정상 복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은 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기관 근무자들에 비해 수당 및 호봉인정에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어 근무자들이 장기근속하고 또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온 지원센터의 전문인력들의 복지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때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예산 과다지원 및 수혜 중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그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중복방지에 관한 연구자료를 보면 지역, 기관 규모와 특성, 개인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담당자와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다문화 지원 예산자료로 인해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의 올바른 전달을 위해 정확한 진단자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초기 투자는 미래에 잠재된 사회적 갈등 및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게 든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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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험적 사실을 통해 보다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