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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체제 개선 관련

의원명 : 최창의 발언일 : 2012-09-13 회기 : 제271회 제4차 조회수 :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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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경기도와 경기교육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일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이제 여름 더위도 물러가고 청명한 가을하늘이 높아져만 가는 이즈음 경기교육계는 깊은 시름에 젖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교과부가 충분한 법적 검토나 학교 현장과의 사전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방침 때문입니다. 몰상식한 교과부가 무려 보름 동안이나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겁박을 주며 보복성 특정감사를 진행하였지만 학생들의 기본권과 교육자의 양심을 지키려는 도내 32개 고등학교가 학생부 기재 내용을 끝내 삭제한 것에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교과부의 이번 훈령과 지시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는 엊그제 국회에서 벌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도 똑똑히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졸속적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철회하고 교육청 및 학교와 대화를 통해 교육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위신을 찾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뜻을 담아 오늘 채택하려는 결의문에 모두 동참하셔서 교과부의 퇴행적인 독선행정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교육 혁신에 앞장서는 김상곤 교육감님, 이번 교과부의 교육자치기관의 권한과 자율성을 능멸하려는 행태에 결연하게 맞서는 것에 대해 도민과 교육가족들은 상당한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한편으로 우려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외부와의 정치적인 대립에 휩싸여 자칫 교육행정 내부의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가 미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3년도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앞서 최근 교육청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 조직개편 작업에 대해 분명하게 점검해보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청 조직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간의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재배분하여 행정의 효능을 높여야 합니다. 북부청사가 마치 본청의 부속기관이나 하부 기관이 아닌 대등한 위치에서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부서를 설치하여 정책기획과 집행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교육청과 유사한 구조의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교통건설국 등의 통합 신설을 통해 북부청의 기능을 강화한 예에서 본보기를 삼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상부인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비대해진 조직을 일부 조정 축소하여 하부인 시군 지역교육청 및 학교로 이관함으로써 기초행정조직의 지원기능을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교육행정은 궁극적으로 학교를 충실하게 지원하여 학생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계획은 도교육청의 직제 확대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전문직 정원 확대의 한계를 이유로 지역교육청 조직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고 지역교육청의 중간 직급의 정원 부족 해결 문제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교육감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 의논구조를 살피셔서 일선 교직원과 시군 교육청 대표들이 실무 작업과 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아울러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 교육청은 학교를 위해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교육청 조직개편의 목표가 학생들의 교육 지원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음을 잊지 말고 경기혁신교육의 현장 안착에 기여하는…… 
 충실한 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제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