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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이대로는.....

의원명 : 강관희 발언일 : 2013-04-09 회기 : 제277회 제2차 조회수 :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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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제5선거구인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행감을 통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의 핵심 추진과제인 혁신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상곤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후 무상급식을 비롯해 혁신교육 추진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는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고 공부를 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혁신학교 지정 운영을 통한 혁신교육 추진이야말로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행감을 통해 각 지역교육청별 혁신학교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고 본청 질의를 통해 특히 인문계고등학교에서의 혁신학교 추진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특히 작년 11월 이후 추가로 정보공시된 도내 혁신학교 사례를 보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른 학교 향상도는 알다시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생 개인별 종단 연구자료로 활용하여 해당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향상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에 주목하는 것은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2011년도 교육정보공시를 통해 확인된 결과에 따라 2010년에 지정된 혁신학교 7개 모든 고등학교에서 평가과목인 국ㆍ영ㆍ수 세 과목에서 향상도가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2012년 11월에 추가로 공시된 2012년도 향상도를 현재 22개 혁신고등학교에서 전수 조사해본 결과 달라지지 않고 역시 똑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세 과목 공히 향상도가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혁신학교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으로 줄여주고 수억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며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어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낸다는 것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적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다르게 보면 기만하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라면 당연히 대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경기교육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정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인문계고등학교에서의 잘못된 혁신교육 방향은 비단 학교의 성적향상도만을 다루는 의미가 아니라 경기도 내 고등학교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소중한, 다시 돌릴 수 없는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쉬쉬하고 덮어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첫째, 혁신학교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는 최소한 그 학교에 가기 싫은 학생에 대해 학교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교육 정책을 미리 학교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겪는 역차별,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그간의 성과가 다분함에도 이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본 의원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는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학부모님들의 학비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교육 체제입니다. 따라서 정규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학교의 운영성과는 포장된 언어와 시각화에 의한 매스컴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한 실증적 자료로 교육 수요자에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학교에 별도의 가점을 주는 성과급 평가지표를 운영함으로써 일반학교에서 상실감을 갖게 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자생력과 지속성을 갖도록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접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