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경기교육과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님과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학교시설관리는 해당학교 행정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관리 유지비용은 1,39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중 전기, 소방, 승강기, 방역소독, 정화조, 저수조 6개 분야는 법정관리 분야로 외부업체에 위탁관리하며 이 비용은 1,065억 원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분야는 기준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학교별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가 상당한 실정입니다.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실 직원의 대부분은 일반행정직 출신으로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지만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학교시설물은 법정위탁관리와 비전문가의 계약과 회계처리의 단순한 관리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땜질식 임시방편의 시설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시설은 다른 건축물보다 시설 수명이 짧고 건물유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시설과 장비에 대한 사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시설의 법정위탁관리 업무를 학교행정실에서 교육지원청 통합발주 형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법정관리 분야만 통합발주하여도 예산은 약 51억 원이 절감 예상되며 학교업무 경감에도 약 30%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둘째, 학교시설관리를 3원화 체제로 전환하고 학교시설지원 콜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학교시설관리는 해당 학교에서 통째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환은 필요합니다. 지역교육청은 학교시설에 대해 통합발주하고 사회적기업 형태의 콜센터를 중심으로 지구별 시설관리 체제를 구축하며 해당 학교에서는 500만 원 미만의 소액수선을 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콜센터 설립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고 조무ㆍ방호직의 기술직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시설 콜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청별 위탁관리 업체를 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5년간 684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기타 분야의 시설물도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수선예산 절감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시설물을 통합관리할 경우, 전북교육청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20% 절감안을 경기교육청에 적용하면 177억 원에 이릅니다. 시스템에어컨 통합발주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합하여 발주하면 각 학교별 예상수리비의 20% 이상 절감가능하며 20%로 가정만 하여도 18억 7,000만 원 이상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수기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통합발주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필터 교체 시기와 필터의 질적 보장을 담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절감은 각 학교별 평균 75만 원에 25% 적용 시 45억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목전지, 배수로 정비사업도 개선해야 합니다. 동일 작업의 학교별 그룹화를 통해서 통합발주할 경우 5일의 작업비용이 3일로 감축되어 학교당 작업일수 감소에 따른 학교별 100만 원만 절감해도 25억 원 이상이 절감 가능할 것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관리주체의 전환, 관리방법의 변화, 5년 후 인력관리 변화에 따른 학교시설의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