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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의료사업 지원 확대

의원명 : 원미정 발언일 : 2013-05-06 회기 : 제278회 제1차 조회수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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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공공의료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휴업 및 폐업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가 홍준표 도지사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경기도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2개월도 채 안 되어 임기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진주의료원 방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그 어떠한 사전에 의견수렴과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103년이나 된 도립 공공병원을 죽이려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수백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현대화된 병원이고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최우수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진주의료원에 대해 경영적자,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라는 이념적 낙인을 찍으면서 폐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정책과는 무관하다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속에는 수익성을 잣대로 한 공공병원 평가와 강제폐업 그리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존재 이유, 한국의료체계에서의 공공병원 역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입원 중인 환자를 강제 퇴원시켜 내쫓는 인권 유린, 강성귀족노조 비난 등 노조 죽이기 이념공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독주 행정과 민주주의 파괴,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 안전권을 희생양으로 삼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추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문수 도지사도 그동안 도립병원에 대해 홍 지사와 마찬가지로 “강성노조가 문제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극적 지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도지사가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보도된 후 한 특강에서 “1%만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립병원을 유지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히려 홍 지사가 “경기도 살림이나 잘하라.”라고 발끈하며 한 말이 무색해지도록 경기도 공공의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적극적 지원을 기대합니다.
  경기도 도립병원의 현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경기도의료원의 평균 병상 수는 164병상으로 서울ㆍ인천ㆍ마산보다 적은 시설현황을 보여줍니다. 시설규모뿐만 아니라 진료과목에서도 서울 23개, 인천 19개 진료과목에 비해 경기도의료원은 평균 14개의 진료과목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타 자치단체보다 취약계층의 대상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의 공공의료 혜택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자체적 개선노력 부족과 경기도립의료원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지원 현황은 경기도의 정책의지가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통합 이후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3기에 비하여 김문수 도지사의 민선 4, 5기의 경기도의료원 지원 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주ㆍ수원의료원의 증개축 예산이 포함된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면 이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지원금액은 2006년 이후 평균 27억 감소했습니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예산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의료사업의 효율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질환과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경기도지사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의료사업의 시대적 요구와 적자운영의 흑자전환,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경기도의 적극적 예산지원을 촉구합니다.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2011년 보건복지부 2차 시범사업과 2012년 서울ㆍ인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공동 간병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기도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공공의료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입니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실행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