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의교육 실종이 경기도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의원명 : 김광래 발언일 : 2013-07-02 회기 : 제280회 제1차 조회수 : 754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지역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 발언합니다. 교육감께서 복잡다난하고 광범위한 경기교육의 사령탑으로 지휘봉을 잡은 지 어언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1년 후면 그 지휘봉을 내려놓게 됩니다. 지금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을 깊이 있게 진단하고 문제 있는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적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초ㆍ중등 40여 년의 교육경험으로 판단해 볼 때 김상곤 교육감은 역대 교육감 중 가장 많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강도 있게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런 점은 높이 평가하고 애쓰심에 감사한 생각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기교육 상황을 보면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참으로 고민됩니다. 진정한 교육적 성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세항으로 분류하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으로, 많은 논리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압축하면 체ㆍ덕ㆍ지 아닙니까? 학생들 얼마나 건강해 졌느냐, 우리 학생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예절바른 품성을 많이 갖추게 했느냐 그리고 우리 학생들 다양하고 심오한 지식을 많이 축적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수학습 3대 덕목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 원인은 교육감께서 대학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ㆍ초등교육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유ㆍ초ㆍ중등교육의 목적과 방향, 주안점을 상실하고 일부 어른들의 취향에 맞추는 정책, 홍보성 효과를 인식한 정책,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책 등에 올인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책사업을 열거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초래된 교권의 심각한 위기가 지금 횡횡하게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에서 예산 차등지원으로 보편적 형평성을 상실하게 한 혁신학교, 혁신지구 운영 사업, 교육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북부청사 핵심부서인 과학직업교육과와 체육건강과 폐지 한 사업,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단위학교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국제화 시대에 필수인 교육의 다양화를 위축시키는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 조례 제정, 예산재원 부족으로 전기세, 냉난방기 운영비 포함 학교운영예산, 교수학습 지원예산, 환경개선사업 등 불요불급 필수경비까지 삭감하면서 세입원의 하나인 학교시설 사용료 대폭 삭감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 중에 학생의 체ㆍ덕ㆍ지의 높은 성취를 위한 적임사업 있습니까? 있다면 본 의원과 밤샘 맞장 토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중 한 가지 정책 조금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연간 1만 3,000여 학생이 자퇴하고 이 중 1만여 명은 아무 대안도 없이 골방에 칩거하거나 오락실 전전, 길거리 배회 등 교육적 방치상태이고 교사 폭력을 넘어 법령에 주어진 담배 판매금지 할아버지를 무차별 구Ÿ하고 일부 지역에선 병상에 누운 노인의 패륜의 학대 행위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우리의 참혹한 학생상황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해야 할 교사의 손발을 묶는 학생인권조례와 또 어른들의 청소년 과보호의 극치로 인한 예견된 현상이라고 이 사회에 사는 많은 대다수의 지성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님! 위대한 영웅은 결자해지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그 밖에 소년체전에서도 참 많은 상황들을 봤습니다만 이 내용은 시간관계상 제 내용이 끝나면 속기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 핀란드, 스웨덴 가서 벤치마킹 하려고 하지 말고 제주도교육청 가서 벤치마킹 하십시오. 제주도교육청 2012년 시도교육청평가 1위, 최근 4년간 전국수능성적 1위 했습니다.   이 제주도교육, 학교학력향상 프로젝트, 인성키우기 프로젝트, 건강 프로젝트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의교육을 좀 중시합시다. 정의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 안 하는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하려면 교사의 사기진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육 정의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성적 1위 했습니다.   이 제주도교육, 학교학력향상 프로젝트, 인성키우기 프로젝트, 건강 프로젝트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의교육을 좀 중시합시다. 정의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 안 하는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하려면 교사의 사기진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육 정의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의교육을 좀 중시합시다. 정의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 안 하는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하려면 교사의 사기진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육 정의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