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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앙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의원명 : 조성욱 발언일 : 2013-02-05 회기 : 제275회 제2차 조회수 :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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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과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기자 및 방청객 여러분! 용인 출신 조성욱 의원입니다.
  최근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홍수와 태풍 등 기상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는 인재로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인체 유해물질과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4만 7,537개로서 대기오염 배출업소 1만 5,812개, 수질오염 배출업소 1만 5,664개, 소음진동업소 1만 6,061개, 토양오염 유발시설 4,800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5,050M/T/일, 매립시설 및 매립지 141개소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기도가 인체 유해물질과 및 환경 오염유발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음으로서 환경오염의 주범 광역단체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산 등 인체 및 환경유해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해 불특정다수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환경오염 자동측정기기 TMS가 있습니다. 대기측정소 121개와 수질측정소 46개소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7가지와 수질오염물질 5가지를 실시간 측정하여 한국환경관리공단 관제센터로 보내 관리하고 있습니다.
  TMS는 대기 및 수질 특정물질에 대해서만 측정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환경보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연속적으로 초과해도 폐업조치 및 영업정지 등이 없어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처분으로 과태료 이외에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해서 용인에 있는 모 M업체는 8년 동안 59번의 행정처분을 받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각종 질병을 앓고 사망하여도 원인 분석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매일매일 매연 등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인체유해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을 계속적으로 내보내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규명 및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행정처분을 받으면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등 환경 관련법들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 반해 일반 업소들은 조금만 유해 및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영업정지, 폐쇄조치를 하면서 1~2종인 취급업체인 대규모 업체에 대해서만은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일로써 법 개정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유해물질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4,572개소로 이를 23명의 공무원이 1인당 199개소 점검과 27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전국 최고인 것입니다.
  지사님! 이러한 통계자료로 볼 때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한정된 인력으로 법정민원처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무원들은 점검 및 민원처리를 위해 24시간 발 빠르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환경 보전에 관한 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환경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같이 환경 분야 지도점검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감시본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 분야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1인당 100개소를 기준으로 인력을 확충해 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감시본부 내에 민원 전담처리 부서와 위기대응 부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 차원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용어가 어렵고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과 안전을 위해 일반시민과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