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파주 제2의 개성공단 추진 촉구

의원명 : 신현석 발언일 : 2013-09-03 회기 : 제281회 제2차 조회수 : 733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 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임채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발전과 나아가 세계속의 경기도로 우뚝 솟을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언급하고자 이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최초의 출판 산업단지이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은 파주 출판단지 R&D교육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파주 출판단지는 지식정보를 창출하는 중심기지로 출판을 매개로 한 문화중심기지를 목적으로 한 파주의 자랑이자 경기도의 자랑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출판사들이 위치하고 있고 매년 약 5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축제인 “파주 북소리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 출판단지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열악하여 지식정보를 통한 문화중심의 기지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산업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R&D교육센터 설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R&D교육센터로 출판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출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업무를 R&D교육센터가 도맡고 국내 출판관련 학과들과 산학협력을 맺어 출판 전문인력의 양성과 취업 활성화의 효과를 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R&D교육센터 설립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의회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DMZ 내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남북한의 평화와 신뢰는 물론 세계인들의 평화공간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기도 지역 대선공약인 DMZ 한반도 평화벨트 정책을 구체화하여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용역보고가 있었는데 특히 세종시 종합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정부 부처와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남북평화지대 프로젝트 연구용역 착수보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에 의하면 남측 DMZ 지역에 제2 개성공단을 설치,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북측에서 요구하는 업종을 유치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개성공단과 유사한 공단을 남측 DMZ 지역에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최근 움직임에 따라 현재 언급되고 있는 제2 개성공단이 경기도 지역 그 가운데서도 파주에 건립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경기도가 파주에 제2 개성공단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건의하고 파주지역의 경우 기존의 개성공단과 불과 20여 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과 육로, 철도 등이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이 가까워 이를 이용하여 타고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며 뛰어난 입지조건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갖춘 파주에 제2 개성공단을 유치 건립하여 남북평화와 협력의 새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특히 제2 개성공단 건립을 통해 남북한 경제특구를 형성하고 통일경제의 초석이 다져질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속의 경기도 위상을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민간노인요양시설의 주방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본 내용은 이미 작년 10월 272회 임시회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소규모 민간노인요양시설들은 기존에 공공 또는 법인시설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에서 상당 부분 소외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운영비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 열악한 경영상태로 걱정스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민간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주방조리원의 경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어르신들을 돌보며 음식준비를 병행하는 등 애로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방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도 지원된다면 소규모 민간노인요양시설들의 복지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사안에 대해 향후 예산과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