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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분야 2014년 예산확대 촉구

의원명 : 이재천 발언일 : 2013-10-16 회기 : 제282회 제2차 조회수 :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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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산 출신 이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 재정운영에 대한 근본적 사고전환을 촉구하고자 즉,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지식 함양, 그리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관광활성화와 문화ㆍ체육진흥 관련 예산의 최우선적 배정을 간곡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인데 행복한 나라 순위는 41위라는 발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살률도 OECD 전체 34개 국가 중 자살률 최고이고, 인성이 황폐화되고 지역ㆍ세대ㆍ계층 간의 갈등과 격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문화를 보고, 듣고, 배우고, 스스로 그려도 보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의 주체가 되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통해 삶을 성찰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일상 속에 문화가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물질적인 부를 누리며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바로 문화의 향유, 향유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다양한 문화자원이 있습니다. 158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117개의 공연장이 있고 917점의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304개의 예술단체에 5만 2,000여명의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적자원과 인프라 차원에서 보면 경기도는 전국의 18.24%로 문화시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인구 만 명 당 문화기반 수는 31.67개로써 전국 16개 시도 중 10번째이고 전국 평균인 40.84개에 9.17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도권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도 도 단위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문화수요의 균형을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의 공급과 우수한 예술가와 단체 및 문화시설 기관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경제의 화두는 창조경제입니다. 미래는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을 근간으로 한 경제에서 벗어나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나 상상력,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한 경제가 산업을 주도할 것입니다. 게임, 디자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 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최근 성남의 게임산업, 부천의 만화클러스터의 비약적 발전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의 문화산업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과연 문화진흥과 창조경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2013년 문화예산은 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1.74% 수준으로 전국 평균 약 3.3%에 비해 훨씬 낮은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문화 분야의 예산 비중은 2009년 2.61%, 2010년 2.4%, 2011년 2.26%, 2012년에는 1.95%로써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금년도 전국 시도별 문화ㆍ체육 관광 분야 예산편성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광주광역시 9.5%, 경상북도 7.5%, 제주 7.2%, 서울 3.4% 등입니다만 경기도는 1.74%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6,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건립된 문화ㆍ체육 시설의 기능 활성화와 문화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설립ㆍ운영을 위해 내년에는 문화 분야 예산을 최소한 2011년 수준인 경기도 총예산액의 2%대로 확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창업 후 3년 생존율이 26%에 불과한 생계형 창업에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혁신형 창업지원으로 정책전환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 속에 본 의원이 제안한 문화 분야에 2%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어 도의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