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제5선거구인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의 기치를 든 지 4년여가 흐른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경기혁신교육의 개선방안 모색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혁신교육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민의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을 위하여 학교정책과를 학교혁신과로 조직을 개편하고 학교혁신과에서만 연평균 약 3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혁신교육에 대하여 담당자들조차 신뢰도가 확인 안 된 각종 통계를 통해 성공적이라는 자체평가를 할뿐 진실로 성공을 확신하지 못함을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 현장의 교직원,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혁신교육 지표에 대한 이해와 공감 대신 학력저하에 따른 불안감 확산, 불과 10%의 혁신학교와 학생들에게 집중된 교육지원 불평등에 따른 불만 고조, 혁신학교에 대한 인사ㆍ재정적 특혜에 따른 불신감 팽배 등 불안감ㆍ불만ㆍ불신의 3불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3불 인식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경기혁신교육의 개선방안 모색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학력 저하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창의지성교육이 미래지향적인 교육지표 및 내용요소들을 애써 담아놓고 있으며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학력 저하에 따른 불안의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져 경기도 학생들의 실체적인 희망과 꿈을 무너뜨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진솔한 자기반성과 대안 모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불과 10%의 혁신학교와 학생들에게 집중된 교육지원 불평등에 따른 불만 이 고조되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혁신학교는 초ㆍ중ㆍ고 합쳐서 모두 282개 교입니다. 이는 경기도 내 학교 수의 10%에 불과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한 지난 4년 동안 학교 규모, 학생 수 등 여건과 관계없이 매년 1억여 원의 예산을 학교마다 지원하였습니다. 심각한 불평등과 무차별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학생 수 100여 명의 혁신학교라면 학생 1인당 100만 원 정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 성공적이라는 자체평가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무차별한 지원을 하는데 학생 수가 늘지 않으면 정상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 동안 불과 10%도 안 되는 혁신학교에다 이러한 불평등 무차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90% 학교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정책적 무모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90%의 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평등지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인사ㆍ재정적 특혜에 따른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제18항에 따르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지정 후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타 시군으로 전보를 할 경우 현임교 실제 교원연수에 100%를 가산하여 전보에 적용함으로써 일반 학교 교원에게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교원의 사기 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워가는 특혜성 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혁신교육에 대하여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체 경기도민이 독점적이며 성급한 혁신교육 추진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단법인 교육연구원에서, 심포지엄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족스럽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