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기획위원회 소속 장호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누란(累卵)의 위기로 점철된 경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경기도 옹진군 송림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1995년 3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김포시 일부와 함께 인천광역시로 편입되기 이전의 연평면 명칭입니다. 저는 오늘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나 김포ㆍ파주ㆍ고양ㆍ연천 등 도내 접경지역과는 입장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안보의 한 축인 평택시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지사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지역사회와 수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된 이후 구체적인 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평택에서는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제시한 개발계획과 지원대책이 지지부진한 데다가 시 전체면적의 절반이 미군공여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묶여 지역발전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전국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약 40%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반 이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평택은 최악의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평택시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수십 년간 정부정책에 순응하며 귀청을 찢는 비행기 소음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감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평택의 문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미군기지 평택시 이전이 결정된 뒤 정부는 평택 개발을 위해 총규모 18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지원계획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평택시민까지도 크게 놀랐던 정부지원계획의 실체는 이와 크게 달랐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고덕신도시와 평택항 등 기존에 추진해 오던 민간투자사업비 13조 7,000억 원은 전국 시군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일반지원사업비 2조 6,000억 원 등을 포함한 국비 4조 4,000억 원, 지방비 7,100억 원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평택에 실제 지원되는 국비는 정부 발표액의 1/10도 되지 않는 1조 6,0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경주 방폐장 지원사업비가 3조 4,350억 원인 점에 비춰볼 때 많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이 종료시점을 4년 남겨둔 현재 계획금액의 37%인 5,940억 원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지원 의지에 대한 회의감도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역시 이 기간 중 일반지원사업을 포함해 27개 사업에 2,572억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지만 2010년 현재 이의 20%에 불과한 497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사님.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나 경기도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평택이 처한 사정을 이해하고 평택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당초 계획대로 국제화 기능을 가진 자족도시로서 육성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거듭 김문수 지사의 관심과 평택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먼저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평택지역개발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드립니다. 둘째, 고덕국제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엊그제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 투자소식이 있었습니다만 고덕국제신도시는 여느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과 다르다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년 토지보상에 이어 내년에 지장물 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적인 착공이 어렵다면 서정리 역세권이라도 우선 착공해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셋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적 해제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수서-동탄 노선의 평택 연장과 국제화 인력양성을 위한 4년제 국립종합대학과 특성화 공과대학의 유치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은 정부정책에 순응하며 살아온 평택시민으로 하여금 신뢰를 되살리고 희망의 끈을 다시 잡게 하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ㆍ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말연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가오는 신묘년(辛卯年)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꿈 꼭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