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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3지구 개발 조속히 시행 촉구

의원명 : 신현석 발언일 : 2010-12-16 회기 : 제255회 제5차 조회수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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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과 사랑하는 부모, 아내, 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라며 눈물로써 하소연하였지만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하소연하는 곳마다 내 탓은 아니라고 안쓰러운 눈빛과 위로 외에는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래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바다의 집회 현장에서 꼭 입술을 깨문 나의 이웃, 내 형제 파주 운정3지구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파주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신현석입니다.
  먼저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LH공사가 118조 원의 부채 문제로 신도시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주 신도시 운정 제3지구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1ㆍ2지구에 이어 계속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운정 1ㆍ2지구 개발 때 워낙 속도가 빨라서 2지구 지정에서 보상까지 2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이웃  마을이 이렇다 보니까 3지구 주민들은 개발계획의 발표가 나자 서둘러서 생활 터전을 준비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공장 부지를 사고 농사짓던 분들은 새로운 농토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느라 2,000여 주민들은 1조 2,000억이라는 큰 빚을 졌습니다.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부 주민들의 재산은 경매에 넘어가고 중소기업들은 줄도산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운정3지구의 주민들은 투자나 투기를 목적으로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되면 그때부터 건물을 새로 짓거나 손보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 공터에 물건을 쌓아 놓는 일도 불법이 됩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조차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묶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대체 용지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LH에서 개발예정지라고 발표했는데 그게 안 될지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정부와 LH를 믿고 따른 주민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4년 이상 이자를 부담하면서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운정3지구는 지리적으로 파주 신도시의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운정1ㆍ2지구와 교하 택지지구를 하나로 묶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제외되면 반쪽짜리 신도시가 되는 것은 물론 예정되었던 도시 인프라시설 즉, 도로, 배수지, 소각장 등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파주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도 파주를 사람 살지 못할 곳, 군사도시로 여기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 60년 분단의 세월 동안 파주는 무척 불편 했습니다. 종합병원 하나 없이 도시로 원정치료를 받으러 다녔고 애들 학교도 변변치 않아서 중ㆍ고등학교는 유학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파주를 사람의 온기로 채우고 평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도시로 만든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파주시민입니다. 파주가 낯설고 겁났지만 평화통일, 미래 한국을 꿈꾸며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파주 신도시 사람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파주로 이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용기를 낸 사람들이 파주 신도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다니 이는 파주가 접경도시, 군사도시로서 개발에서 제외되고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고향을 지켜온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좌절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파주에서 삶의 둥지를 튼 용기 있는 시민들 모두에게 탄식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LH는 파주시민의 간절한 여망과 그러한 기대에 따른 장기간의 고통과 애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도시 개발은 파주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신도시는 신도시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LH가 책임 있는 결정만 남았습니다. 운정3지구를 비롯해 파주시민 모두의 간절한 호소에 정부와 LH가 긍정적으로 답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배려와 관심을 쏟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주 운정3지구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해결, 실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모두가 운정3지구 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고 다함께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5분자유발언 책자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기록에 그 자료도 함께 포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