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송한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미래의 기초과학과 먹거리를 위한 동력은 무엇이며 과연 경기도의 민생경제는 누가 걱정하고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 연초부터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물가인상, 언제 해고통보를 받을지 모르는 불안감, 6년차 창업 중소기업 생존율이 31%에 그치는 현실, 대형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무너지는 지역경제. 이 모두가 우리 서민들에게 아픔과 시름을 주는 경제의 현 주소입니다.
  연초 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사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 신규 일자리 16만 개를 만들겠다.”,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경제는 기업이 주도하므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경제의 현실은 지사께서 약속한 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금년도 경제투자분야 예산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전남의 2.8%보다 0.7%가 적은 2.1%인 2,325억 원에 불과하며 0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하여 왔고 금년에도 1.7%나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분야 예산은 07년도에 19.3%에서 금년도에는 24.7%인 3조 4,15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도는 분야별 예산배정의 불균형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대부분 시책이 재정투자의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층별 취업지원 사업은 작년보다 무려 64%가 감소되어 취업실적 또한 지지부진할 것이 우려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창업지원과 자금지원, 수출 판로 지원, 기업환경개선 지원시책은 지난해보다 무려 36%나 감소되어 기업인들로부터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지사께서 이번 추경을 통해 200억 원을 출연키로 하였음에도 100억 원만 편성되어 금융기관 및 시군의 출연 분위기마저 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는 일시적인 투자로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획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이며 적기에 투자를 할 때만이 경제를 빠른 시간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도가 투자한 재정은 기업이 살아나는 기폭제 역할을 하여 경제의 순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의 투자는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가 추진하는 경제정책들이 성과를 내고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민들께 약속한 재정적 사업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됩니다.
  김문수 지사님! 도민들이 민생경제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바이오산업, 해양과학분야 등에 흔들림 없는 재정투자의 확대와 의지를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