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역외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수십 년째 무시되었던 고양시민의 권리를 찾는 것이며 그동안 수수방관했던 경기도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 역외 기피혐오시설로는 서울시 시립묘지, 승화원, 제1ㆍ2추모의집, 마포구 재활용 선별시설, 난지 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역외 기피혐오시설들의 운영 주체가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탓에 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의 대부분은 서울시민과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가하락, 교통체증, 소음 및 악취 등의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에게 전가되어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40년 이상 지속돼 왔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취임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 요청, TV 공개토론 등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86건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현재 마포구에 위치한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추가 이전까지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 출신 경기도의원 10명 전원은 지난 1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책 촉구와 불이행에 따른 고양시의 행정대집행 감행 지지 성명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고양시가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승화원 등 장사시설과 관련한 고양시의 피해 규모는 1조 3,695억 원, 난지 물재생센터 등의 악취로 인한 피해 규모는 향후 5년간 1,332억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관점에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적반하장(賊反荷杖)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히지 않은 채 무의사결정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2월 9일 고양시가 난지 물재생센터의 필수시설을 포함한 2차 행정대집행 방침을 서울시에 통보하자 “행정적으로 풀 일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다.” 등 적반하장식 대응 태도를 보이며 고양시와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는 서울시 내 기피혐오시설과 고양시 소재 역외 기피혐오시설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지동 추모공원은 11기 화장로 설치를 위하여 2,388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의료시설 및 공원을 조성 중인데 반해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승화원은 2000년 화장로 7기를 증설하면서 주변지역 발전기금 8억여 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서울시 내 중랑ㆍ서남ㆍ탄천 물재생센터는 각각 2,100억 원, 3,000억 원, 834억 원을 들여 시설물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시 소재 난지 물재생센터는 2027년 이후에나 장기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법을 지켜야 할 서울시가 불법시설을 자행하고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피시설 외에 86건의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 차원에서의 해법 마련과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경기도 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7대 의회에서도 운영되어 온 바 있는 특위를 구성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현장 확인과 서울시 항의방문 등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 내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김문수 도지사님의 확고한 해결의지 천명과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금 당장 정확한 실태조사를 비롯한 지역별ㆍ사안별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고양시가 역외 기피혐오시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시한 고양시 내 불법기피시설의 완전 철거, 서울시 기피시설 수준의 현대화ㆍ지하화ㆍ공원화 대책, 인근 피해지역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에 대한 마련, 주민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차원의 대책 등 네 가지 근본적 해법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경기도 내 시군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된 발언내용과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