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정책추진단, 수원특례시 정책과제추진 논의

2024-03-06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5일 수원특례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수원지역 정책과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수원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서는 ▲수변공원 추진 및 도시 문화공간 확보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및 확대추진 ▲군소음 피해조사 및 보상 추진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 ▲공원시설 확충 ▲공용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경기도 청년정책 강화 및 청년정책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논의됐다. 논의 과정에서 최종현 위원장(민·수원7)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바닥형 신호등 설치 확대 추진”을 제안했고, 김호겸 의원(국힘·수원5)은 “반려동물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추진”을 제안했다. 황대호 의원(민·수원3)은 “경기도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피해 실태조사 및 군소음피해지역 보상, 법률지원 등 군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 확대”를 제안했고, 한원찬 의원(국힘·수원6)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과 통합주차장 신설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국힘·수원9)은 “호수공원내 분수대 및 체험·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제안했고, 장한별 의원(민·수원4)은 “축구장, 야구장 등 관내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여가와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채영 의원(국힘·비례)은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임대 오피스텔 지원”을 제안했고, 최승용 의원(국힘·비례)은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고, 김도훈 의원(국힘·비례)은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경기도만의 청년지원정책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은 “오늘 논의된 56개의 현안들은 경기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수원특례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각 정책제안이 탁상공론에 그치지않고 현실화 되도록 수원특례시와 협치를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 최종현, 김호겸, 황대호, 한원찬, 이오수, 장한별, 이채영, 최승용, 김도훈 수원특례시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영통구청장, 권선구청장, 장안구청장, 경제정책국장, 복지여성국장, 안전교통국장, 미래전략국장, 환경국장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3월까지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조례 개정 필요'

2024-02-28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방안 촉구 및 사업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경기도의 운영대행사 관리·감독 업무 태만에 대해 지적하고, 운영대행사로부터 시·군별 사용자의 실제 충전 결제 내역 및 경기지역화폐 자금 관리에 사용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했다. 또한 운영대행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100억 원을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계좌로 돌려놓았는지 여부, 시·군이 이관 받은 잔액 및 이관하기 전까지 발생한 선수금 이자를 반환하였는지 확인하고 도민에게 이자수익을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훈 의원은 “(감사 결과 이행을 위해) 운영대행사에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대행사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여 협약을 해지하고 운영대행사를 변경하는 것까지 고려해 볼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며 “소송이 끝나면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지역화폐 운영자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타 광역 시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참고하여 경기도지역화폐 조례에도 반영해야 한다”라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도훈 의원,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지역 상권 연계 강화 주문

2024-02-27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사회적경제국 업무보고에서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하여 주변 지역 상권과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경기도가 옛 경기도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디지털 실감 기술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보물찾기 행사로 지난해 3,040명이 참가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김도훈 의원은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로 옛 도청사 일대 지역 상권 활성화와 함께 세계적인 지역 축제로 발돋움했다”라며 “단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에는 지역 상인회와 협약을 맺어 지역 상권과 연계된 상품들을 마련하여 지역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은 “작년 행사가 큰 성과를 거둔 데에는 주변 상인들의 협조도 큰 역할을 했다”라며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큰 행사로 키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법정 청년 나이 상향 필요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안 대표발의

2023-12-08

내외일보: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073일간경기: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308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18997경도신문:http://www.kyungdosinmo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100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18943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2023-12-08

수도권일보: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701681527614431011내외일보: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47879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18851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18850

김도훈 의원, 법정 청년 나이 상향 필요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안 대표발의

2023-12-0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가 달라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거주 지역별 차별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 청년 나이의 법적 재정의가 더욱 요구받고 있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건의안에 현행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년 나이 기준 상향 필요성을 절감했다”, “시대의 변화와 수요에 맞춰 법적 청년 나이도 상향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가 가장 늦게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했지만, 가장 먼저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 나이 기준이 모두 39세(전남 45세)로 통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