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계선 지능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하여

2024-03-11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229010003078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담회 개최

2024-02-27

경인매일: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787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441

조용호 의원,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담회 개최

2024-02-23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사람연대 이사장 오은숙 대표, 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시지회 김태연 회장, 사람연대 오산시지부 강경남 센터장, 화성시지부 박선우 센터장, 용인시지부 조현아 센터장, 오산장애인 인권센터 안현희 팀장과 사회복지사, 도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르면, 오는 7월 부터 발달장애인이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찰 임상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바우처택시가 확보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발달 장애 등 지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이용 역시 불가능한 셈이다. 강경남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나 이해가 빠져있는 지침 규정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확보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과 같다”며 “바우처 택시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시군과 함께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

2023-12-27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849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079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23-12-22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김재균)는 12월 21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경기도 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3개월간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다. 이번 최종보고는 본 연구용역의 연구원인 이상무 교수가 진행했으며, 경기도 내 맞벌이 부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FGI) 결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보육·돌봄 정책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 등을 발표했다. 특히, ‘돌봄 대기는 없애고, 돌봄 비용은 줄이고, 돌봄 만족은 높이는 경기도’라는 정책 모토와 ▲ 시설 및 가정형 돌봄 확대, ▲ 돌봄 비용 경감, ▲ 돌봄 환경 조성 및 품질 향상 등의 정책 제언을 통해 경기도 맞벌이 부부 대상 보육·돌봄 지원 대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김재균 회장은 “FGI 등 보고서에 경기도민의 실제 삶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관련 부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회장(더불어민주당, 평택2),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 그리고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경기도청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조용호 의원, 경계선 지능인 진단검사 및 가족지원 등 지원확대 근거 마련

2023-12-21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에 해당하여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지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경계선 지능인은 인지, 정서, 사회 적응 능력이 떨어져 학령기에는 인지 및 학습, 교우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인기에 접어들면 구직이 어렵고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어 자립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장애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지원 및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한정해서 보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 진단검사와 연계 교육 지원, 가족ㆍ자조 모임 지원, 평생교육 통합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평생교육 협력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인지능력이나 사회 적응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교육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권과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