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상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기간: 2024. 6. 4.(화) ~ 6. 5.(수) (1박 2일)

○ 장소: 여주 썬밸리 호텔

○ 참석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 내용

  - '23회계연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 '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대비 사전설명회

* 장 소 : 화성시 롤링힐스

* 일 시 : 2019.4.29.(월)~4.30.(화)  1박2일

 0 일시 및 장소 : 8.8 (화)~8.10(목), 제주도

 0 내 용 :  "경기도의회 리더의 행복한 소통 " 전문가 특강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보고

              추가경정 예산 심사 방향과 하반기 의정활동 논의

0 참석위원수 : 19명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지난 5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관계자들과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채움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내역에 따른 현안 사항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정담회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채움사업) 관련 현안 사업 대상, 기간, 규모 등 사업 내용 등 현재 진행 사항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4년도 상·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확보 방안 및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에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의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지난 5일 양평상담소에서 전진선 양평군수와 경기도의회, 양평군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담회에서 전진선 양평군수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국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평군의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양평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양평군 관계자들과 소통하여 양평군의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경기도의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년 연속 적자로 2024년 지방법인세가 0원이 되자 경기도에 적극재정 정책을 통해 친기업,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 이하 이 의원)은 2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수결손을 겪는 국가재정과 적자를 기록하는 유수의 대기업을 보며 경기도 재정을 투여해 청소년수당 도입과 어르신 식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 청소년수당 도입은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공동사업, 어르신 식사 지원은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정부에게 기대할 수 없어 경기도의 획기적인 적극재정 정책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판단하여 ‘구국의 결단’으로 정책 제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수당 도입은 20대 국회였던 2018년부터 여ㆍ야 의원들이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도입 시도를 해왔다.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5건 발의된 상태다.

지자체 차원의 도입은 전남ㆍ인천에서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전남ㆍ인천이 추진하고 있는데 1,410만 인구와 대기업을 바탕으로 튼튼한 지방재정을 갖춘 경기도가 이들보다 더 지원해야 하는 게 경기도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와 인천시가 각각 ‘318 출생수당’과 ‘아이 꿈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도 ‘318 출생수당’은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인천시 ‘아이 꿈 수당’은 18세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르신 식사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단계적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예산 지원, 식사준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상태다.

한편, 이 의원은 독일 기본소득제가 ‘자유주의 친기업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 ‘시민급여 모델’에서 시작된 것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자유민주당 ‘시민급여 모델’은 정부가 국민에게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칠수록 기업 부담을 줄이는 친기업ㆍ친시장 정책 극대화”라며 “양당 의원 모두 적극적인 동참 및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정책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윤종영(국민의힘, 연천))는 6월 26일 이비스앰버서더 수원호텔에서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우성 예산정책담당관은 “2022년 10월 예산정책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오늘 임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위원님들의 경기도 예·결산심의 및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함께 하신 열의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으며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의장님을 대신하여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하며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는 ‘도민만 보고 도민의 뜻을 모아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며

특히, 경기도 예·결산 심의 및 주요 시책사업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회 현장탐방, 워크숍 등을 통해 재정분야 역량 활동을 했던 위원님들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의 열정과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며, 윤종영 위원장(연천), 김회철 부위원장(화성6), 이은주 위원(구리2), 정경자 위원(비례), 김태희 위원(안산2), 박진영 위원(화성8), 방성환 위원(성남5), 김동규 위원(안산1), 이홍근(화성1), 유영두 위원(광주1), 김진경 위원(시흥3), 오세풍 위원(김포2)이었다.

경기도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은 교육감이 결산서를 고시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 이하 이 의원)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2023회계연도 결산서가 교육감의 고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편성한 것은 지방회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 지방의회 승인, 지자체장ㆍ교육감의 결산서 고시를 거쳐야 효력이 성립된다. (※ [참고 1], [참고 2] 참조)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6조ㆍ제17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월금(명시ㆍ사고ㆍ계속비)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확정된 금액만 결산 전 이입이 가능하다. (※ [참고 3] 참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중 법정잉여금, 이월금, 국ㆍ도비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잉여금을 뜻한다. (※ [참고 4] 참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상 잉여금을 결산 이전이라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지만 이 의원은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1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약 8,312억 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7,300억 원)를 위한 편성”이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를 위한 결산 이전 순세계잉여금 세입은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 아래 [표] 참조)

이 의원은 “2024년 6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치금이 있는 만큼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 및 순세계잉여금ㆍ기금 전출금 현황(단위: 천원,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5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 예산안’에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직업진로교육과정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 중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약 6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됨을 확인했다.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는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한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여주자영농고와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를 모델 학교로 선정하여 선진 농업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오수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과 네덜란드 에레스(AERES) 간 체결한 업무혁약을 언급하며, “네덜란드는 농업 선진국으로 교육 환경이나 기술 등 벤치마킹 할 요소가 많지만, 이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 환경에 맞게 현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 조성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며,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진행한 만큼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환경 조성, 학생 교류나 교사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후변화와 팬데믹, 전쟁 등 불안정한 세계 정세 속에서 미래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힘써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27일 열릴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제11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4. 5. 7. 현재) 입니다.

*9대 후반기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서임* 

 - 일시: 2016. 7.19.(화)

 - 내용: 9대 후반기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위원장(고오환 의원),

           - 간사(더불어민주당/이정애의원, 새누리/김시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