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화성시 롤링힐스

* 일 시 : 2019.4.29.(월)~4.30.(화)  1박2일

 0 일시 및 장소 : 8.8 (화)~8.10(목), 제주도

 0 내 용 :  "경기도의회 리더의 행복한 소통 " 전문가 특강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보고

              추가경정 예산 심사 방향과 하반기 의정활동 논의

0 참석위원수 : 19명

제321회 임시회 개최(2017.7.18)

내용 :  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위원장, 3당 간사선출 (박윤영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24일 의회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과장등, 안양가구상점가 회원들과 함께 안양가구상점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회원들은 안양가구상점가가 골목안에 있다보니 보이지 않고, 고객유입이 어려운 관계로 입구에 지주간판 설치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광고를 통한 홍보를 해도 지주간판이 없어 안양가구상점가의 위치를 고객들에게 정확히 안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고객들이 인근의 수원에 있는 가구단지나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전통가구거리의 구성된 안양가구상점가 골목상권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안양시와 협조하여 경기도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가구상점가는 45년 역사와 66개 점포를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 및 수준 높은 제품의 가구상점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5월에는 안양가구상점가대축제를 통해 어린이 전통문화 체험 행사 등 진행 할 예정이다.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및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편의성 확보 노력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이오수 의원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사)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대표이사는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공공기관 내 편의시설 등은 마련되었으나, 편의시설 확충이나 유지관리는 소홀함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서도 장애인을 사용자로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과 장애인복지과 박훈조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광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정애 부장, 수원시장애인부모회 이종도 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재훈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공공기관과 장애인단체 간 긴밀한 소통 창구 개설을 제안하였으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박훈조 팀장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장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정애 부장은 그간 장애인 체험학습을 운영한 소회와 함께 지역사회 내 장애인 체험활동 공급처 확산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수원시장애인부모회 이종도 회장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과 사각지대 장애인 발굴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좌장을 맡은 이오수 의원이 지난해 지역의 발달장애인들과 매월 체험학습을 다니며 느낀 바를 토대로 선정되었으며,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시설 및 장애인 부모회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정책토론회를 마친 이오수 의원은 “장애인들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 부족한 현실”이라며, “장애 인식 개선과 편의성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기도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차별 없는 환경 조성,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 등을 위해 2028년까지 2조 9천 2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GTX-A 평일 기준 실제 이용객은 국토교통부 예상 수요 대비 37%에 그친 데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 도입 요구가 나왔다.

이병숙ㆍ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GTX-A 수요 저조는 ‘낮은 접근성’에 있다며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로 GTX-A 역을 최단 시간에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GTX-A 개통 후 첫 평일이었던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하루 평균 승객은 8,030명이었다. 8,030명은 국토교통부 평일 기준 예상 수요 2만 1,523명의 37%에 불과하다.

이들은 6월 구성역 개통과 연계하여 GTX-A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로 △동탄신도시↔구성역 △수원역↔구성역 △수원역↔동탄신도시↔동탄역 노선 운행을 제안했다.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는 2017년 개통한 KTX 광명역 셔틀버스 8507번(광명 소하동ㆍ광명역↔강남순환고속도로↔사당역)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병숙ㆍ이채명 의원은 “GTX-A 개통으로 동탄역~삼성역 소요 시간(22분)보다 거주지ㆍ직장에서 GTX 역사까지 이동에 걸리는 시간, 환승 대기 및 도보 시간이 더 길어 광역버스보다 높은 요금으로 이용할 이유가 낮다”고 덧붙였다.

이병숙ㆍ이채명 의원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GTX-C(덕정역~삼성역~금정역~수원역ㆍ상록수역) 등 향후 개통 예정 노선 개통일에 맞춰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숙ㆍ이채명 의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2026년에야 개통되는 서울역~수서역 구간(삼성역 2028년 개통) 대중교통 대책으로 수서역↔삼성역↔서울역 무정차 셔틀버스 신설로 단절된 GTX-A 노선을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연천상담소에서 최근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등 관계자로부터 연천초등학교 공간혁신 개축공사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 8일, 연천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선생님과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 하였다며 향후 도 교육청 관계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천초등학교 공간혁신 개축공사는 학교 본건물 건축면적 4,239㎡, 지상2층 규모로 총사업비 21,388,621천원으로 2023. 5. 9 착공하여 2024. 11월 준공 목표로 현재 27%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연말 예상하지 못한 터 파기 공사가 현장 토질 조건이 매우 연약하여 새로운 공법 공사에 필요한 긴급 예산을 윤의원이 신속하게 소요예산 약 6억 7천만을 추가 확보해 주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윤의원은 최근 추가로 연천초 담장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건의 받아 사업비 317,171천원을 확보하여 2024년 5월~10월간 공사 진행 예정이라고 하며, 이번에는 학교장으로부터 학교내 체육관 개축 및 증축에 관한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한다.

윤종영의원은 “지역내 대표적인 학교인 연천초등학교의 공간혁신 개축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며, “체육관 개축 및 증축문제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으나 도 교육청 관계자와 꾸준히 소통하여 학교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3월 연천상담소에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지방도 공사 진행 등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지난 5일에는 2024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연천군 지역에 해당하는 구간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사 전반적인 설명과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토록 강조하여 오는 4월중에 관계부서 및 공사관계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및 의견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천군 관내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375호선 파주시 어유지리~연천군 삼화리 구간으로 2023.12월부터 2027.12월까지 총 사업비 예상 8,329백만원중 현재 설계진행은 예산 366백만원으로 31% 공정률을 진행하고 있고,

지방도 372호선 연천 광동리 선형개량사업은 사업비 871백만원으로 0.52km 선형개량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2025년 6월까지 진행예정이며 현재 210백만원 예산으로 설계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윤의원은 “4월중 신속하게 해당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관계부서에 강력히 요구 하였다”며 “공사 진행 및 결과에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요구사항에 대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한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지역 일부 시가 코레일이 빠진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약 체결을 한 것은 허상으로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경기ㆍ인천에 적용하려면 참여 지자체와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사 간 시내버스(광역버스 포함)와 수도권 전철 단말기ㆍ시스템 적용 및 요금 징수ㆍ손실분 분담 비율 합의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인천ㆍ김포 광역버스가 각각 2024년 2월, 2024년 3월에 참여ㆍ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현재까지 과천ㆍ군포ㆍ고양ㆍ김포시와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수도권 전철과 인천ㆍ김포 광역버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는 경기지역 시ㆍ군이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서를 체결하려면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스템 적용ㆍ구축, 재정지원 합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

현재까지 협약서가 체결된 과천ㆍ군포ㆍ고양ㆍ김포 4곳의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빠져있다. 과천ㆍ군포ㆍ고양지역 수도권 전철 운영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다. 김포지역을 운행하는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지분 100%)다.

이채명 의원은 서울시가 경기도의 대승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한다면 서울 면허 광역버스 12개 노선부터 기후동행카드 적용하라고 꼬집었다. 서울 면허 광역버스는 분당ㆍ성남 5개 노선, 일산ㆍ고양 3개 노선, 서울동행버스(출근시간 전용) 3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서울 면허 광역버스의 기후동행카드 적용은 경기도와 별도의 협의ㆍ합의 절차 없이 서울시가 노선별 단말기ㆍ시스템 적용만 하면 된다.

이채명 의원은 “서울시는 경기도 구간을 운행하는 일반(간선ㆍ지선)버스만 기후동행카드 적용하고 광역버스는 제외한 상태”라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 면허 광역버스부터 적용하라”고 말했다.

서울 면허 광역버스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일반버스의 2배다. 서울시가 광역버스의 높은 기본요금 때문에 서울 면허 광역버스 12개 노선조차 적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게 이채명 의원의 비판이다.

이채명 의원은 최근 경기도를 통해 김포시 등에 협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 요구했으나 과천시만 자료 제출했다. 이채명 의원은 “협약서 자체가 허상이니 도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숨기기 급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출된 과천시 협약서는 재원 분담ㆍ시스템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9대 후반기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서임* 

 - 일시: 2016. 7.19.(화)

 - 내용: 9대 후반기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위원장(고오환 의원),

           - 간사(더불어민주당/이정애의원, 새누리/김시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