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9.(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정책구매제도·제안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 수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제안 접수는 392건에 달했음에도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고작 42건(10%)에 그쳤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채택률이 낮은 것을 넘어서, 결산 기준으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실제로 정책채택 제안자 포상 예산은 37.9%, 심사위원회 수당은 무려 80.9%가 불용 처리되는 등 성과 없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률 100%, 성과 달성률 1,140%라는 수치만 강조하면 착시 효과가 생긴다”며 “예산은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의미 있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책구매 서포터즈 제도 역시 학생과 학부모 참여는 거의 없고, 교직원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주민 의견 반영’이라는 “참여 주체의 다양성과 균형이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성 및 운영 방식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뿐 아니라, 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공통적으로 채택률이 낮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실제로 제안제도의 2024년도 채택률은 7.3%에 그쳤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온라인 게시판 참여율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제도들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도 자문위원회의 의견 반영률은 높았지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참여 게시판은 202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등 온라인 플랫폼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뿐만 아니라, 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든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률이 낮고, 참여도 저조하다”며 “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결산 심의를 통해 드러난 실적과 수치는 정책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교육행정이 운영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의 질 향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9.(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2. 27.(금) 09: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1. 27.(수)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9. 10.(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5.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7.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9.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10.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11.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2025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1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4.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5.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제375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6. 18.(수) 10:5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정책구매제도·제안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 수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제안 접수는 392건에 달했음에도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고작 42건(10%)에 그쳤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채택률이 낮은 것을 넘어서, 결산 기준으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실제로 정책채택 제안자 포상 예산은 37.9%, 심사위원회 수당은 무려 80.9%가 불용 처리되는 등 성과 없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률 100%, 성과 달성률 1,140%라는 수치만 강조하면 착시 효과가 생긴다”며 “예산은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의미 있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책구매 서포터즈 제도 역시 학생과 학부모 참여는 거의 없고, 교직원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주민 의견 반영’이라는 “참여 주체의 다양성과 균형이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성 및 운영 방식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뿐 아니라, 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공통적으로 채택률이 낮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실제로 제안제도의 2024년도 채택률은 7.3%에 그쳤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온라인 게시판 참여율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제도들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도 자문위원회의 의견 반영률은 높았지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참여 게시판은 202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등 온라인 플랫폼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뿐만 아니라, 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든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률이 낮고, 참여도 저조하다”며 “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결산 심의를 통해 드러난 실적과 수치는 정책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교육행정이 운영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의 질 향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13일(금)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는 △학생과 교사의 AI 활용 실태 및 리터러시 수준 진단 △국내외 AI 리터러시 교육 정책 분석 등을 통해 AI 리터리시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광률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 대응해, 학생과 교원의 AI 리터러시를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 체계뿐 아니라,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책임연구위원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본 연구는 2025년 11월 9일까지 5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초과 세입과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 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세출 분야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집행 잔액만 4,343억 원에 이르고, 특히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현액 2조 8,000억 원 중 무려 1조 1,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채 이월되거나 남은 것은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편성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비 사업 활용, 선금 지급 확대 등도 시행 중”이라면서도,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정책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정책이 실행되지 못한 기회의 상실”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예산의 계획, 집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교육 현장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시, 국민의힘)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AI 푸드스캐너’ 사업의 낮은 실효성과 특정업체 독점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석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2023년부터 추진된 AI 푸드스캐너 사업에 약 10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이용률은 39%에 불과하다”며 “학생 3명 중 1명만 사용하는 급식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남외고 사례를 언급하며 “2천만 원 넘는 예산으로 4대의 장비가 설치됐지만 이용 실적은 ‘0건’으로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고, “김포 가현초는 두 차례에 걸쳐 4,189만 원을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45%에 불과했다”며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식사 전후의 음식량을 AI로 분석해 잔반량을 측정하는 구조지만, 김 의원은 “설치된 학교 중 22곳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퇴식 후에만 장비가 설치돼 사업의 핵심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업계획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 사업임에도 수요조사가 하반기에 진행되면서 계획 수립이 지연됐고, 설치 실적 역시 당초 목표의 32%에 불과한 40개교에 그쳤다”며 “핵심 목표였던 잔반량 감소 효과는커녕, 오히려 전년 대비 7%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중복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은 “설치된 장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후속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잔반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음식물 줄이기나 환경 교육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조사 시기와 설치 여건 등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말하며 김 의원의 지적을 수긍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해당 장비는 누비랩이라는 단일 업체가 전량 수주한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구조가 형성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남은 장비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부서와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현재 자문위원회는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 및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문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교복 현물 지원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지급 등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현물 집단구매만 가능해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교복지원 조례를 현금 및 바우처 지급으로 개정하거나, 서울시교육청처럼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개정해 교복 미착용교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영수증 처리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발표, △교복 꾸러미 및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에 따른 자유복장 착용 및 드레스 코드 통일 △비정장형 교복 위주 품목 운영 등 5가지 개선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개선안도 결국 ‘교복 현물 집단구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우선적으로 교복 매뉴얼 개정, 생활 규정 개선 지침 하달, 교복 물려주기 사업 확대 등 행정적 지원과 교복 자율화 문화 우수사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택수 의원은 “학생의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제 강점기 이후 계속된 중.고등학교 교복착용은 민주화의 바람 속에 1983년 자율화가 시작되었으나 학생 탈선, 가계 부담증가 등 어려움이 지속되자 1990년 이후 급격히 교복 부활이 이뤄졌으며 현재 경기도내 중.고교의 92.5%가 교복착용 학교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교복 착용이 의무화된 학교에서도 정장형 교복 착용은 일년에 한두번에 불과하며, 등굣길에 교복 착용학생은 5%선에 불과해 학교생활규정에 의한 생활지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교복 통합지원사업은 올해 26만7291명에게 1069억164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교복지원금에 대해 현금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해 학부모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