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9.(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은 2025년 4월 28일 14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오늘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장인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인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 및 연구용역을 맡은 한신대학교 특수교육과 채수원 연구교수,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질의 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책임자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반안 연구’에 대한 개요, 연구목적, 연구배경 및 필요성,연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발표하면서, 연구과정에서 경기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국내와 사례 및 문헌조사를 통한 환경분석,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증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신 이애형 의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국민의힘, 수원10)은 “경기 평화누리길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연구에서 변별력 있는 활성안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서성란 의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 국민의힘, 의왕2)은 “평화 관련 스토리텔링이 핑요하다”, 이오수 의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 국민의힘, 수원9)은 “현장 조사의 중요성”, 한원찬 의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 국민의힘, 수원6)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각 강조하였다.
연구단체 회장인 김호겸 의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 국민의힘, 수원5)은 착수보고회를 마무리 하면서 “전국 모든 학생들이 역사 · 생태 · 안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청·장년층이 여가선용과 휴식을 위해 방문하여 즐기고 소비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위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면서, “연구 수행을 할 때 지역 지도자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기 평화누리길은 경기둘레길 4개권역(경기 평화누리길, 경기숲길, 경기물길, 경기갯길)중 1개 권역으로 대명항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외곽을 한 바퀴 돌아 원점 회기하는 총길이 860km의 순환길로 경기도 15개 시·군이 협력하여 조성된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관광 자원이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9.(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2. 27.(금) 09: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1. 27.(수)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9. 10.(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5.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7.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9.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10.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11.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2025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1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4.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5.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제375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6. 18.(수) 10:5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은 2025년 4월 28일 14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오늘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장인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인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 및 연구용역을 맡은 한신대학교 특수교육과 채수원 연구교수,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질의 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책임자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반안 연구’에 대한 개요, 연구목적, 연구배경 및 필요성,연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발표하면서, 연구과정에서 경기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국내와 사례 및 문헌조사를 통한 환경분석,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증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신 이애형 의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국민의힘, 수원10)은 “경기 평화누리길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연구에서 변별력 있는 활성안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서성란 의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 국민의힘, 의왕2)은 “평화 관련 스토리텔링이 핑요하다”, 이오수 의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 국민의힘, 수원9)은 “현장 조사의 중요성”, 한원찬 의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 국민의힘, 수원6)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각 강조하였다.
연구단체 회장인 김호겸 의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 국민의힘, 수원5)은 착수보고회를 마무리 하면서 “전국 모든 학생들이 역사 · 생태 · 안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청·장년층이 여가선용과 휴식을 위해 방문하여 즐기고 소비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위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면서, “연구 수행을 할 때 지역 지도자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기 평화누리길은 경기둘레길 4개권역(경기 평화누리길, 경기숲길, 경기물길, 경기갯길)중 1개 권역으로 대명항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외곽을 한 바퀴 돌아 원점 회기하는 총길이 860km의 순환길로 경기도 15개 시·군이 협력하여 조성된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관광 자원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2일(화)와 24일(목) 이틀에 걸쳐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을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연속 회의를 가졌다.
22일(화)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 ▲과밀학급 해소방안,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일반고 학생 배치 수용률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일반고 수용률은 92.4%였으며 2026학년도 편성 학급수는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올해 평균 학생수인 33.6명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미숙 의원은 “화성 동부지역의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급이 확대되고 학급당 학생수가 낮아진다는 점은 과밀학급 해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평가하며 “다만, 아직 논의 시작단계인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학생 배치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4일(목)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와 만나, 경기도교육청이 산출한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일반고 학생배치 계획상의 수치와 데이터 간 정합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배치계획상 수치가 현실성을 가지려면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중학생 수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과밀 문제를 해소하며, 정밀한 수치를 근거로 학생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지난 24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고양시학교운영협의회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복 자율선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택수 의원은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교복을 싸게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주관구매로 예산을 낭비하는 게 현실”이라 지적하며, “현행 교복 현물지원 제도를 개선해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면 생활복과 체육복 등으로 학생의 자율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하거나 현행 조례하에서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바꿔 교복 미착용으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양시에서 시범운영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학교별 자율적으로 체육복이나 생활복으로 교복 품목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우수사례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무엇보다 교복 지원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복 이외에 학교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일상복이나 학교를 상징하는 운동화, 스카프, 넥타이, 모자, 안경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선택권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26만 8천 명에게 교복통합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40만원 상당의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4일(목), 군포 당동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후면 옹벽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길호 군포시의원을 비롯하여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 관계자, 당동중학교 한연수 교장, 천명환 교감, 김진희 행정실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였다.
당동중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이례적인 폭설로 옹벽 상단 위 자란 나무들이 꺾여 학교 주차장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성기황 의원은 “요즘 싱크홀, 땅꺼짐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당동중학교 옹벽 문제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며 “장마철이나 폭설 시 나무가 또 다시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 통학 안전 보장을 위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군포시청 관계자와 소통할 것”이라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육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꾸준히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6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제공을 위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가평군청 농업정책팀 조중순 팀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사업계획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광현 의원은 “인구위기소멸지역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공공형 숙소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촌 지역 계절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인력난 해결 및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1일(금), 경기도의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동탄2-1중학군(동탄4,5,6동)의 과밀학급 문제와 동탄12고 설립계획을 보고받고, 화성 동부지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동탄2-1중학군의 2025학년도 중학교 학생 수는 6,786명으로 학급당 평균 인원이 34.3명에 달하고, 중학교 추가 설립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2026학년도에는 학생 수가 7,060명으로 증가하면서 학급당 평균 인원이 35.7명까지 높아져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이에 신 의원은 “늘어나는 학생수 대비 동탄2-1중학군 내 중학교 추가 설립계획이 전무하여 과밀학급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라 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학생 수 예측과 학군 재조정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동탄12고는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기존 초등학교 용지를 전환하여 설립을 추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부지는 동탄 내 학교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학교용지이다.
신 의원은 “동탄12고는 기존 일반고등학교 부지면적이 14,000㎡이상에 비하면 월등히 적은 12,503㎡에 불과하다”라며 “고등학교로 전환함에 있어 건축면적 확보, 제한 층수 상향(5층→6층)추진 등 교육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오늘 논의한 현안을 토대로 동탄 지역의 고등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