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2. 15.(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아,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 조성을 병행하도록 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조례 제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찬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논의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학생과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2. 15.(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21.(금)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질의 종결>
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질의 종결>
9.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종결>
10.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종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9.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3.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원안가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21.(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9.(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아,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 조성을 병행하도록 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조례 제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찬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논의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학생과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확히 하고,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김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의 시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협력 기반을 확대해 조례의 취지가 실질적인 정책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건전한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수),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노동자의 복지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올해는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제 이름을 되찾은 뜻깊은 해”라며 “노동을 단순한 산업의 수단이 아닌 존엄한 삶의 가치로 인정하는 사회적 선언”이라며 노동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의 범위는 확대되었고 그에 걸맞은 복지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조성되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기업이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일할 맛 나는 일터’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해질 따뜻한 지원이 개인의 복지를 넘어 기업의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든든한 토대가 되길 기대하며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에는 화성시 중소기업 40개사가 참여해 518명의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이재주 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원진과 경기지부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평생교육 공무원 직렬(직류) 신설,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체계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재주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정작 평생교육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며,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학습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전문 인력인 만큼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가 제도적으로 마련된다면 현장 전문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협회 관계자들은 “평생교육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 역량 강화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음에도 상당수 평생교육사가 임기제·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며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공공부문 평생교육 직렬(직류) 신설의 필요성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평생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모든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 정책 영역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제도 마련과 직렬(직류)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평생교육의 가치와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홍보와 정책 협력도 함께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도민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12일(목)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각급 학교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조리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등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근본적으로 학교 급식실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김호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의 핵심 내용은 교육지원청 급식실개선협의회 자문 내용에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학교 조리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실개선협의회가 조리실 공기질 관리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공기질 개선 및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의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전문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김호겸 의원은 위와 같이 지난 4년간 온갖 열정을 바쳐서 노력한 내용이 비로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경기도 각급 학교 급식실이 조리실무사들에게 안전한 일터로 변할 것이기에 조리실무사 채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앞으로도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중장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가 풍부한 농업 유산과 다양한 역사적 관광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그동안 경기도가 지역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귀농(歸農)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귀농 인구가 여러 이유로 인해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하여 탈농(脫農)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고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2월 12일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한 직후 “귀농한 중장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단계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중장년농업인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득 구조의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하여서 앞으로 경기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중장년농업인의 경영전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귀농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 기존 중장년농업인의 영농 기반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통과의의를 강조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경기도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