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4. 22.(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5월 15일 수원시 팔달 노인대학에서 경기도의회의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 정책에 대하여 강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히 노인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시함과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한 학생 인성교육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호겸 의원은 5월 15일 수원시 팔달구 노인대학에서 2025년 대한민국이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에 따른 건강 100세 시대 시작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경험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노인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 실천이다”라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는데, 참석자들은 많은 관심과 호응을 나타냈다.
김호겸 의원은 노인대학 강의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비교 설명하면서, “경기도와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걸맞은 교육프로그램 설계와 운용, 이를 통한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인구가 절대적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으로서 노인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4. 22.(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2. 6. (금)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2. 15.(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21.(금)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질의 종결>
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질의 종결>
9.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종결>
10.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종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9.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3.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원안가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21.(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5월 15일 수원시 팔달 노인대학에서 경기도의회의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 정책에 대하여 강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히 노인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시함과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한 학생 인성교육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호겸 의원은 5월 15일 수원시 팔달구 노인대학에서 2025년 대한민국이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에 따른 건강 100세 시대 시작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경험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노인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 실천이다”라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는데, 참석자들은 많은 관심과 호응을 나타냈다.
김호겸 의원은 노인대학 강의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비교 설명하면서, “경기도와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걸맞은 교육프로그램 설계와 운용, 이를 통한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인구가 절대적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으로서 노인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2일 열린 제39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과천 경마공원 이전 계획을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외면한 기이한 정치 게임’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현석 의원은 “정부 발표 이후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정책 검토의 결과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손익 계산만 가득한 무책임한 ‘정치 경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전 계획의 비합리성을 수치로 제시하며, “마사회 분석에 따르면 이전 비용만 최소 1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수도권 거점 상실 시 연간 2,400억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경기도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자해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마사회 노동자들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2만 4,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통 행정’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상황을 경기도는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교육 인프라 부재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경마공원 이전 부지에 9,800세대 규모 주택 공급이 발표됐지만, 학교 설립 등 교육 인프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며 “아이들이 다닐 학교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주택 공급부터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마공원을 ‘혐오시설’이라 비하하거나 ‘일석사조’라며 이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정치권을 향해 “혐오시설이라면서 왜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일석사조라면서 왜 정작 과천 시민들은 결사반대하느냐”며 정치권의 모순된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 공급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공급 속도전만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내부와 부동산업계에서는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확보, 교통 인프라 부담 등으로 단기간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세수 감소, 남부권 교통 악화, 노동자 실직, 도민 피해라는 네 가지 고통을 안기는 ‘일석사고(一石四苦)’일 뿐”이라며 “과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이 문제를 정치적 구호로 변질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과천 시민과 힘을 합쳐 이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5월 11일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경기도 파주시 소재)에서 통일교육 방향에 대한 현안 점검 간담회를 가졌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미래통일교육센터의 통일교육에 참여한 교사 및 학생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래통일교육센터의 역할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 통일교육에 최적화된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38°선 북쪽에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가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은 미래통일교육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통일교육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미래통일교육센터 2층에 마련된 통일교육 체험관 시설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통일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래통일교육센터가 경기도 교육시설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라고 경기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감성(感性)적인 접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와 같은 이성적인 접근을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5월 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에 출연하여 제11대 경기도 의회가 기후변화에 고통받는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음을 소개했다.
김호겸 의원은 인터뷰 첫 번째 내용으로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입안했다”라고 설명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덧붙여 “경기도 어촌의 핵심 소득 자원이 어패류인데, 최근 경기도 화성지역 일부 새꼬막 종패 살포지 폐사율이 50~80%에 이르고 있어서 고수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어족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 현상 심화에 따른 대형 산불의 발생빈도와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형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여 삼림의 재해 저항성과 생태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의 세심한 정책 설계와 조례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의 증가로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의 가축 폐사 증가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들 축산 농가의 축사 지붕에 열 차단 페인트를 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책 제안도 했다.
김호겸 의원은 두 번째 내용으로 “활기찬 경기도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귀농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귀농인의 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경기도의 귀농 정책 쇄신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귀농인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장년 농업인의 경영 전환(스마트농업, 농축산물 가공, 체험형 농업 등)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를 입안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농어민의 실질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과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설명하면서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및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정활동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호겸 의원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기에, 경기도교육청은 더욱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7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정담회를 갖고, 특수교육원 리모델링 계획과 시설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월 1일 개원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옛 경기도교육연구원 시설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총 16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전문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시설 기준과 환경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시설 자체가 높은 수준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그런데 현재 계획을 보면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등 기본적인 베리어프리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우려된다”며,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명규 특수교육원장은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기존 건물 구조로 인한 한계가 있지만, 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만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이동권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보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지난 24일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결과 보고 후속 정담회를 열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 대표들과 함께 현장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급식종사자 대표들과 환기설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근무환경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장윤정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123개 학교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점검 결과 설비 성능은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문제 등 현장 개선 과제도 함께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최진선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경기도형 환기설비 도입 이후 체감하는 근무환경이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다”며, “설비 성능과 현장 체감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해 아쉽다”고 말했다.
TF 점검에 참여한 박화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일부 공기질 측정기가 출입문 인근에 설치돼 측정값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성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문제 등 10가지 주요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며, “특히 냉난방 보완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미비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123개 학교를 전수 점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제는 점검 결과를 실제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