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6.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25일(화) 한국영유아마음건강교육협회(협회장 김미경)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7일(목)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과 후속 간담회를 열고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선 간담회에서 협회는 해당 사업이 일회성 심리검사와 결과보고서 작성에 치우쳐 사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공모사업에서 특정 심리 측정 도구를 참여 조건으로 제시해 일부 업체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현장 전문기관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공모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이건한 의원은 협회의 문제 제기를 확인하기 위해 유보통합준비단과 후속 논의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사업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돕는 교육이자 치료가 핵심인데, 행정은 과정보다 결과를 수치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대로라면 아이들의 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결과지를 찍어내는 창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유아 정서는 놀이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만큼 문제 있는 아이를 가려내는 사업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이 돼야 한다”며 공모 기준과 평가 체계도 교육 과정과 현장 전문성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보통합준비단은 2025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기관의 참여 비중이 높았던 점은 확인됐지만, 참여 영유아의 약 15%에서 정서·심리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에는 측정 도구를 확대했으며, 운영 결과를 반영해 공모 기준과 방식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모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 확대도 제안했다. “영유아 마음건강은 교육기관과 가정과 함께 풀어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의 정서 발달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양육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사업의 공정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현장 중심의 영유아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 전국이 참고할 수 있는 경기형 모델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6.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4. 22.(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2. 6. (금)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2. 15.(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21.(금)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질의 종결>
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질의 종결>
9.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종결>
10.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종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9.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3.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25일(화) 한국영유아마음건강교육협회(협회장 김미경)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7일(목)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과 후속 간담회를 열고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선 간담회에서 협회는 해당 사업이 일회성 심리검사와 결과보고서 작성에 치우쳐 사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공모사업에서 특정 심리 측정 도구를 참여 조건으로 제시해 일부 업체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현장 전문기관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공모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이건한 의원은 협회의 문제 제기를 확인하기 위해 유보통합준비단과 후속 논의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사업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돕는 교육이자 치료가 핵심인데, 행정은 과정보다 결과를 수치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대로라면 아이들의 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결과지를 찍어내는 창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유아 정서는 놀이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만큼 문제 있는 아이를 가려내는 사업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이 돼야 한다”며 공모 기준과 평가 체계도 교육 과정과 현장 전문성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보통합준비단은 2025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기관의 참여 비중이 높았던 점은 확인됐지만, 참여 영유아의 약 15%에서 정서·심리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에는 측정 도구를 확대했으며, 운영 결과를 반영해 공모 기준과 방식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모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 확대도 제안했다. “영유아 마음건강은 교육기관과 가정과 함께 풀어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의 정서 발달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양육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사업의 공정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현장 중심의 영유아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 전국이 참고할 수 있는 경기형 모델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8월 26일(수) 평택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평택지회 특수교육지도사들과 정담회를 갖고, 관내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8월 4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지부 간부진과의 정담회에 이은 후속 현장 행보로, 평택을 지역구로 둔 김경옥 의원이 지역 내 특수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평택지회 특수교육지도사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근무 여건 개선과 처우 보장을 건의했다.
김경옥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지도사님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그리고 평택의 도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특수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도교육청 및 평택교육지원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김경옥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든 학생과 교육가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7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오산시 광역버스 노선 운영 실태와 세교지구 등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5200번·5300번 등 일부 광역버스가 오산 시내 여러 지역을 경유하면서 서울 방면으로 빠져나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기존 노선을 지역별 요구에 따라 분리하거나 연장하는 과정에서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등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논의됐다. 특히 세교1·2지구에 이어 향후 추가적인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변화한 도시구조와 통행수요에 맞춰 광역교통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광역버스가 오산 시내 곳곳을 모두 경유하도록 하다 보니 정작 서울 등 목적지로 이동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광역버스는 주요 간선도로를 통해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역에서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해 광역버스나 철도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들도 신도시 조성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광역버스가 운행할 간선축과 시내·마을버스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노선계획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광역버스 노선이나 증차를 위해서는 오산시가 이용수요와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 정류장 대기인원과 이용수요 등 시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불편을 객관적인 자료로 축적해 신규 노선과 증차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산을 통과하는 평택·화성 등 인접 지자체 광역버스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세교지구를 비롯해 오산의 주거지역과 교통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 노선을 늘리거나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산시가 시민들의 실제 이동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광역버스와 시내·마을버스, 철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중장기적인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8월 27일(목)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단으로부터 교권 보호 전담관 운영 현황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교권 보호 전담관 운영계획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제도의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권 보호 전담관 운영 현황, ▲역량 강화 연수 계획, ▲사안별 현장 대응 매뉴얼, ▲교권 보호 정책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8월 22일부터 2년 임기로 총 300명의 교권 보호 전담관을 위촉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4개 권역(동부 58명·서부 83명·남부 96명·북부 63명)에 배치하고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후속 지원까지 1:1 전담 책임제로 운영한다고 보고했다.
■ “전국 최초 출범, 국민 관심 집중…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국의 시선”
김영훈 의원은“경기도교육청의 교권 보호단 출범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경기 교육가족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교육 현장이 마주한 교권 침해의 현실과 맞물려 교권보호 전담관 모집 경쟁률 또한 치열했던 만큼, 교권 보호단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곧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 “가·피해자 구분 모호한 민감 사안… 전담관 언행이 곧 송사(訟事)의 시작될 수 있어”
특히 김영훈 의원은“최근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 많다”면서, “교권보호 전담관의 사소한 언어 사용이나 행동상 실수가 자칫 송사(訟事)로 이어져 교권 보호단 운영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 지점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이는 8월 22일 위촉된 교권 보호 전담관 300명이 아동 학대 피신고·교육활동 침해·악성 민원 등 법률·행정·심리·회복 지원이 얽힌 복합 사안에 곧바로 투입되는 만큼, 전담관의 발언과 행위 하나가 피해 교원·피신고 교원·학교·수사기관 사이에서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현장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대외적 신뢰, 대내적 존중… 성과의 적극 홍보로 두 축을 세워야”
김영훈 의원은 “교권 보호 전담관이 거둔 성과를 도민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의원은“대외적으로는 교권 보호단의 성과를 성실히 공유해 신뢰도를 축적함으로써 전국 시·도 교육청이 유사한 교권 보호단 체계를 출범할 수 있는 동기와 참조 모델을 제공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경기 교육가족 스스로 학교 현장에서 교원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해 대한민국 교권보호의 표준 모델 정립해야”
아울러 김영훈 의원은“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앞서가는 교육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벤치마킹해, 앞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과 국가 차원에서 준용할 수 있는 교권 보호단의 표준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의 전담관 배치와 매뉴얼 운영을 단순한 초기 대응 체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법률·행정·심리·회복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권 보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 “현장 밀착 지원·정책 지속성 담보로 이어져야”
김영훈 의원은“교권 보호 전담관이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1:1 전담 책임제로 활동한다는 것은 곧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국가와 교육행정의 약속”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매뉴얼 정비, 연수 내실화, 성과 평가와 환류, 시민 교권 보호관·명예 교권 보호관 등 민간 협력체계까지 촘촘히 관리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담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함께 교권 보호단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조례 정비와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5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지하 급식실 운영 실태와 설립자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기준 적용 문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도내 지하층에 급식실을 두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총 217개원으로, 대부분 지하 1층에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980~2000년대에 설립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과거 시설기준에 따라 인가받은 사립유치원의 지하 급식실은 현재 경과조치에 따라 운영할 수 있지만, 상속 등으로 설립자가 변경될 경우 현행 시설기준을 적용받으면서 기존 지하 급식실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시설기준에 따르면 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유아가 출입하는 급식실 등의 공간은 지하층 사용이 제한되며, 해당 법령 제한 이전에 설립된 유치원일 경우에는 법령상 경과조치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유치원의 설립자 변경될 경우 현행 시설기준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사립유치원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공유부지 등 구조적으로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현실을 설명하며,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전기준을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건물 구조나 입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유치원이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기존 건물의 존속기간 동안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급식실 등에 대해서는 설립자가 변경되더라도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급식실은 유아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거나 수업하는 공간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안전을 전제로 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의 경우 설립자 변경 이후에도 기존 시설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해당 사례의 인정 요건과 교육부 협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들은 서울 사례와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교육부와의 협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도내 200개가 넘는 사립유치원이 관련된 문제인 만큼 단순히 일부 유치원의 특수한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니다”며 “유아의 안전이라는 원칙은 확실하게 지키면서도 오랜 기간 운영돼 온 기존 유치원의 구조적 여건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8월 26일(수) 경기도의회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평택 죽백초등학교의 후속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8월 7일 열린 1차 대책 회의의 연장선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및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죽백초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현황과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경옥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교육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학교의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도교육청의 학교 시설 투자가 소극적·보수적 잣대에 머물지 않고, 주변 개발계획과 지역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시설 개선 계획은 죽백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명확히 알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 관계 부서가 직접 죽백초 현장을 찾아가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열자”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평택교육지원청 관계 부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죽백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시설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함께 지원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 역시 “도교육청이 학생 배치와 시설 투자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만 보지 말고, 지자체 및 개발계획과 연계해 능동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김 의원의 문제의식에 힘을 실었다.
끝으로 김경옥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죽백초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