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2. 15.(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3일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과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와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정부보조금 지원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군에서 산후관리사 급여가 최대 6개월가량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로 예산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 급여 지급 지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남수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1~2월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늘어나 예산 소진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직후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라며,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서 산후관리사 급여 지급이 밀리거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어디에서 아이를 낳든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제도 보완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2. 15.(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21.(금)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질의 종결>
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질의 종결>
9.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종결>
10.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종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9.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3.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원안가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21.(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9.(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3일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과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와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정부보조금 지원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군에서 산후관리사 급여가 최대 6개월가량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로 예산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 급여 지급 지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남수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1~2월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늘어나 예산 소진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직후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라며,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서 산후관리사 급여 지급이 밀리거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어디에서 아이를 낳든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제도 보완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센터 관계자들과 갈현동 S11 포레하임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6년 4월 말 입주를 앞두고, 지난 2024년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 논란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유입이 지속되며 학령인구 증가가 높은 지역으로, 율목초·중 통합학교와 갈현초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신규 입주에 따른 학생 수용 문제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갈현초는 2026년 3월부터 증축공사에 들어가고 있으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지식3중학교 신설도 추진되는 등 해당 지역은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서영희 과천지원센터장은 “S11 블록의 3세부터 19세까지 전체 학령인구는 현재 십수 명 수준으로, 당장 학교 수용에 과부하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4년 율목중학교의 경우 S3 과천리오포레데시앙과 S8 린파밀리에가 2월 및 4월 경 입주하면서 전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특정 학년에 결원이 부족해지고, 인근 단지 학생들이 바로 옆 학교를 두고도 다른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며 “당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급 증설과 교원 확보를 신속히 추진하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S11 포레하임 역시 학기 중인 4월 말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며 “확인 결과 현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과천의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학생 수 증가와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 및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안산지부와 정담회를 열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처우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의회협력과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정준 안산지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교 내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주요 기계설비의 점검·관리를 담당하는 직무로, 지난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연면적 1만㎡ 이상의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 내 약 2,400여 개 학교 가운데 약 1,400여 개 학교가 선임 대상에 해당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026년 기준 약 2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 안산지부장은 “대형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다양한 설비가 상시 운영되는 학교 시설은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임에도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게 별도의 책임수당이나 중요직무급 등이 마련되지 않아 보상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중요직무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는 “힉교 기계설비유지관리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지방공무원인사과는 “직무수당이나 승진 우대 등 제도화는 지역 여건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윤정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교 냉난방과 공조, 보일러 등 주요 설비를 관리하는 역할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직무”라며, “법적 책임만 강화되고 처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인력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중요직무급 신설 등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학교 시실 안전과 현장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31일(화)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생배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평준화)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형 실시 이후 발생하는 학교별 학생배치 현황이나 비선호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입학 후 타 지역 전학이나 자퇴 등 학생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환경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현석 의원은 “고교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반복되고, 특정 학교에서 학생 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추첨 중심의 배정을 넘어 학생들의 실제 선호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학생배치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학생배치 방식의 조정이나 학교 정원 조정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3월31일(화)부터 4월6일(월)까지 7일간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89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도의원(국민의힘, 과천)은 과천갈현초등학교 운동장 방면 장애인 출입구 개선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3월 30일 오후 김재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용석은 교육시설과장, 김영완 과천갈현초 교장과 함께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시설의 운영 실태와 공간 활용 문제를 점검했다.
현재 해당 출입구는 지그재그 형태의 철재 구조로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률이 거의 없고 사실상 폐쇄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공간 활용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천갈현초는 현재 증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56학급 규모로 확대되며 총 학생 수 1,280명에 이르고, 이 중 1학년 입학생만 269명에 달하는 등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 및 놀이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석 도의원은 “지난 2월 갈현초 증축 과정에서 체육장 활용과 관련된 학부모 민원을 접수한 이후, 현장 확인과 교육청 협의를 병행하며 개선 방향을 검토해왔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청을 통해 녹색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 검토 결과, 해당 시설 철거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라며 “제도적 문제 없이 합리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철거 및 공간 재구성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 단계에 있으며, 향후 학부모·주민 의견 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여부와 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석 도의원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시설 철거 및 공간 재구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억 7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예산 확보를 포함한 실질적인 추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금),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2026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현황을 보고받고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현장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신동고등학교와 같은 신설학교는 실험기자재 조차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 기자재 보급 등 기반 조성에 집중할 상황”이라는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의 현실을 짚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과학중점학교가 이공계 학생의 진로 뿐만 아니라 입시와도 연결되는 만큼 운영 성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이공계열 전문교과 교원 인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관계자는 “신설학교의 초기 운영 어려움에 공감하며,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권역별 학교간 협력체계 강화, ▲자율학교 지정을 활용한 교원 확보체계 마련 등 현장 여건을 면밀히 살펴보며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2년차인 지금,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과학중점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예산이 교육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과학·수학 교과 심화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체험활동을 강화한 이공계 진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올해 총 63개교로 확대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