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6.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평군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가평군민들은 오랜 기간 발전의 기회와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받아 왔다”며 “더 이상 가평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가평군의 미래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보건의료 선진화를 피력했다. 임 의원은 “응급상황에 처해도 1시간 이상 떨어진 타 지역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 가평의 현실”이라며 “군립병원 및 거점 공공병원 설치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제2경춘국도는 경기 동북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교통 인프라인 만큼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정·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평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풍부한 관광·문화 자원을 보유한 가평은 평화·관광·문화·생태가 융합된 복합형 평화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문화예술 교육 기반 확충을 통해 경기 동북부의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가평이 안고 있는 과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가평이 경기도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의회를 떠나서도 경기도와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6.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4. 22.(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6. 2. 6. (금)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2. 15.(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21.(금)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질의 종결>
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질의 종결>
9.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종결>
10.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종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9.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3.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평군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가평군민들은 오랜 기간 발전의 기회와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받아 왔다”며 “더 이상 가평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가평군의 미래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보건의료 선진화를 피력했다. 임 의원은 “응급상황에 처해도 1시간 이상 떨어진 타 지역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 가평의 현실”이라며 “군립병원 및 거점 공공병원 설치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제2경춘국도는 경기 동북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교통 인프라인 만큼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정·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평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풍부한 관광·문화 자원을 보유한 가평은 평화·관광·문화·생태가 융합된 복합형 평화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문화예술 교육 기반 확충을 통해 경기 동북부의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가평이 안고 있는 과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가평이 경기도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의회를 떠나서도 경기도와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내 실버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돌봄, 안전, 행정 등 분야별 일자리 모델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은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형 퇴직 전문인력 실버 일자리 모델」 구축을 제안하며, 퇴직 전문인력을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넘어섰고, 정년퇴직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상당수 국민이 소득 공백기를 겪고 있다”며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지 못한 채 단순 노무 위주의 일자리만 제공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자의 문제는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력에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라며 “이제는 단순한 노인 일자리 제공을 넘어 전문성과 사회 경험을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가 보유한 풍부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에는 퇴직 교원과 교육행정 전문가를 비롯해 공직·기술·안전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 인력이 많다”며 “이들은 학생 상담, 학습 지도, 안전관리, 진로교육 등 교육현장을 보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 시니어 강사단 운영 ▲학교 안전 및 행정 지원단 운영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시니어 튜터 양성 ▲경기 실버 돌봄교실 운영 ▲지역사회 상생형 시니어 일자리 마련 등 5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택수 의원은 “퇴직자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퇴직 전문인력 활용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시군,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퇴직 전문인력 교육일자리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8일(목) ‘경기도 AI 문화·예술·교육 정책 강화를 위한 기술 기반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협력방안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 정책 모델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책임자인 최자영 교수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기관별 회계 독립성을 보장하되 정책 기획과 성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공동 기획-개별 집행’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인구 비례식 지원을 탈피하고 시·군 앵커 산업과 연계하는 ‘상향식(Bottom-up) 예산 매칭 및 남부(테크 공급)-북·동부(생태·관광 수요) 간 광역 단위 교차 실증’ ▲일회성 보조금 의존을 탈피하고 경기공유학교 위탁 및 교원 연수 민간 위탁을 활용한 ‘공공 판로(B2G 파이프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김선희 의원은 “전통적 강사 파견에서 벗어나 민간의 AI 융합 역사·문화 콘텐츠를 공교육과 교원 연수에 직접 도입하는 실질적 공공 구매 시장을 열어야 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다”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육성위 신설, 공무원 면책 등 4대 필수 조항을 담은 조례 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해 경기도가 디지털 융합 행정의 표준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향후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장기 비전 수립 등 활용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유보액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예산 절감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 집행됐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부위원장은 다수 사업에서 예산유보액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유보 사유가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유보액’으로 기재돼 있는데, 교육청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유보 대상을 선정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윤정 부위원장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을 사례로 들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에도 예산유보가 적용된 만큼, 긴급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취지와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인건비·누리과정·무상급식·학생복지사업 등 필수경비는 절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유보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부위원장은 “예산유보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관행적·일률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긴급 대응 성격의 사업까지 유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윤정 부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교육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1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운용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내망 구축사업 등에서 대규모 사고이월이 해마다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사고이월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이월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며 학교와 사전 협의 없는 예산 편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기금 고갈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사실상 바닥난 점을 짚으며 “지금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예산이 없다. 기금을 조성했으면 어느 정도 채워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학교 기본운영비 일괄 증액 관련하여 수요 조사 없는 일률적인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시설 개방 학교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유아 간식 지원 예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간식의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는 공·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튼튼간식’ 지원사업의 간식 단가 인상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유아 간식 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공되는 간식의 품질과 영양 수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024년 공립유치원 간식 공동구매 제도 도입 이전에는 유치원별로 과일 등 신선식품 중심의 간식을 자율적으로 구매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동구매 전환 이후에는 빵과 카스테라 등 가공식품 비중이 높아졌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치원의 요청에 따라 식단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급 방식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의 품질과 영양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아기는 평생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간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2026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업무길라잡이」에는 유아 간식에 대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식품알레르기 관리와 질식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행 지침은 영양 균형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당류 함량이나 가공식품 제공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유아 간식에 대한 보다 세밀한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신선식품 제공 확대와 균형 있는 식단 구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당류 및 가공식품 관리기준 보완, 신선식품 제공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