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9.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3.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8일 수원시 소재 소화초등학교에서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들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소화초등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GH의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한 통학로 축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해당 공사구간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위해 기존 통학로 중 도보 공간이 제거되어, 자전거도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시 차량 및 자전거와 혼재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사 완료 이후에도 통로가 협소해져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동 의원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 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실제로는 구조물이 설치된 이후에야 학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소화초등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등하교를 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H 택지사업단 광교사업부 박우식 부장은 "방음벽을 녹지공간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행법상 녹지공간 내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후 수원시청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교 내 대부분의 신도시에서는 방음벽이 녹지공간에 설치되어 왔음에도, 이번 사례에만 예외가 적용된 것은 수원시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현재 상황은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구조물을 원상복구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9.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3.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원안가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21.(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9.(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2. 27.(금) 09: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1. 27.(수)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8일 수원시 소재 소화초등학교에서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들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소화초등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GH의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한 통학로 축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해당 공사구간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위해 기존 통학로 중 도보 공간이 제거되어, 자전거도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시 차량 및 자전거와 혼재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사 완료 이후에도 통로가 협소해져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동 의원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 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실제로는 구조물이 설치된 이후에야 학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소화초등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등하교를 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H 택지사업단 광교사업부 박우식 부장은 "방음벽을 녹지공간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행법상 녹지공간 내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후 수원시청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교 내 대부분의 신도시에서는 방음벽이 녹지공간에 설치되어 왔음에도, 이번 사례에만 예외가 적용된 것은 수원시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현재 상황은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구조물을 원상복구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 모색」정책토론회가 16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임광현 의원은 “난독증과 읽기부진은 단순한 학습 부진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과 정서 ·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실질적 정책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용인대학교 정경희 교수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지원방안」을 주제로 난독증 학생 현황과 개선 사항을 분석하며, 중재 프로그램, 전문 인력 양성, 학교·가정·기관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동원대학교 박진옥 교수는 경기교육청 난독증 지원 사업 축소와 지역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조기 발견–맞춤형 지원–정서적 지지–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호서대학교 김은희 교수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유창성 난독과 ‘영리한 난독’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유형의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전. 성실대학교 이성숙 교수는 읽기지도 지연으로 인한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읽기지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한혜린 언어치료사는 아이의 유형별 정서 반응을 분석하며, ADHD 학생이 난독증을 동반하기도 하는 만큼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가정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오민주 교사는 실제 초등학교 사례를 통해 난독 아동의 진단 과정과 맞춤형 중재 방법을 공유하였다. 교정적 피드백과 반복 학습,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때 실질적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발표하였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도교육청 전승숙 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지원 조례와 바우처 사업 현황을 설명하였다. 바우처기관 관리와 효과성, 학교-가정-기관 협력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협력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습권 보장과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 김호겸, 김선희 의원, 윤태길 의원, 오연주 대림대학교 교수 등이 축사를 전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9월 16일 평택시 소재 평택초등학교(교장 정영미)를 방문하여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정담회에는 평택초등학교 정영미 교장 및 교사들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송영희 급식기획담당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예산 2억 2,100만여원이 투입된 평택초등학교의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수요 등을 점검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3년간 평택초등학교에서는 조리실무사 산업재해 발생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의 산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조리실무사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급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급식실 환경개선이 조리실무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조리실무사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성도 좋아져서 교사의 교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평택초등학교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급식실을 만드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5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업무보고에서, “가평·연천·안성 등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이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시작했지만, 경기도는 단순히 글로벌 교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 유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지역 인구 감소 대응 ▲농촌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농촌 직업계고에 유입된 학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정책 성과가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비자 전환 불가, 아동 인권 보호, 생활 관리 체계 등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라면서, “법무부·교육부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이끌고, 경기도 농촌지역이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의회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글로벌 인재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수원5, 국민의힘)은 2025년 9월 15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충원률 통계 등’ 및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
□ 매년 증가하는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 세워야 한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최근 3년간 151명{▲2022년 49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62명), ▲2023년 46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57명), ▲2024년 49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56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수원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최근 3년간 126명{▲2022년 36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39명), ▲2023년 38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42명), ▲2024년 52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49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인원이 다른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인원보다 눈에 띌 정도로 많았다.
특히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정원과 비슷한 용인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산재 발생 인원{총 70명, ▲2022년 15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15명), ▲2023년 26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31명), ▲2024년 29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33명)}인데 이는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조리실무사의 산재 발생 인원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이다. 그래서 조리실무사의 산재 발생 인원이 많은 학교 급식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신속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겸 의원은 “조리실무사가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폐암 환자가 발생한 급식실 및 조리실에만 ‘공기살균기’를 설치하지 말고 산재가 발생한 학교는 물론이고, ‘공기살균기’ 설치를 원하는 학교 모두에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형 환기설비 개선 사업 적용 학교 급식실 확대해야!!
현재 ‘경기도형 환기설비 개선 사업’ 적용 학교가 32개교에 불과하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까지 제작한 바 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형 환기설비 개선 사업’ 적용 학교 급식실을 신속하게 확대하여 안전한 학교 급식실을 만들어 조리실무사의 산재 발생률을 감소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년층의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지원 유인책 내놓아야 한다!!
김호겸 의원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충원률 통계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은 50대 여성이고, 조리실무사 1인당 학생수가 ▲2022년 113.9명, ▲2023년 113.2명, ▲2024년 109.3명으로 조리실무사들이 상당한 격무(激務)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조리실무사 1인당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곳은 ▲2022년 4곳, ▲2023년 4곳, ▲2024년 5곳이었는데, 2023년까지 영평, 여주, 연천, 포천 교육지원청이었고, 2024년 가평교육지원청이 100명 미만으로 편입되었다. 즉 경기북부지역 소재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리실무사 1인당 학생수가 100명 미만이었다.
특히 조리실무사의 성비(性比)를 보면 여성이 99% 이상을 차지했고, 평균연령은 주로 50대였다. 짧은 시간에 1인당 100명 이상의 급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당히 높은 노동 강도를 감당해야 하는 조리실무사가 50대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각종 산업재해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청년층 및 40대 장년층의 조리실무사 지원을 유인하여 산재 발생 빈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호겸 의원은 “안전한 근무환경과 노동 강도에 따른 적절한 급여 보상 체계가 갖추어지면 청년층과 40대 장년층의 조리실무사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면서, “현재와 같은 학교 급식실 환경으로는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산재 발생을 감소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 청정 살균기’ 도입은 물론이고, ‘조리 로봇’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안전한 급식실을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교육청미래통일교육센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파주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교육기관의 현안을 점검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교육지원청, 연수원, 센터,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직접 찾아, 기관별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경기도교육청미래통일교육센터에는 ▲업무협약을 통한 숙박형 체험학습 확대필요성 제기 ▲통일교육 이외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강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에는 ▲우수 강사 채용 기준의 명확화 필요 및 검증 절차 강화요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강사카드 보관 관리 실태 점검 요청
파주교육지원청에는 ▲신설학교 설립 시 정확한 학생수 예측을 통한 과밀학급 방지 및 적기 개교 요청 노력
김포교육지원청에는 ▲기초학력 저하 문제해결을 위한 초·중 연계 대책필요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방안 및 이중언어강사 양성 관련 김포시와의 협력 필요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공유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현장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번 교육기획위원회 현장방문에는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을 비롯하여 이택수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8),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