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9.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3.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복지 현장에 남은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에 남아있는 화변기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도 내 학교 전체 변기 24만936개 중 2만3,648개가 여전히 화변기로 전체 변기의 10%에 달한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한 화장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환경의 후퇴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생활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화변기 제로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전면 교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영희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5개의 병원형 위(Wee)센터 중 일부는 최대 13명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희 의원은 “자살 충동이나 자해 위험을 보이는 고위험군 학생에게 하루의 지연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경기형 학생 심리·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한 대기 시간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
고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2024년 기준 경기도 등록 시각장애인은 5만4,566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지만, 이분들을 위한 전용 주간이용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이용시설 설치와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영희 의원은 ▲대체휴일 등으로 인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력단절 문제, ▲학교 급식실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행정이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9. 10.(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3.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원안가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21.(월)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9.(수)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3.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2. 27.(금) 09: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11. 27.(수) 11:00
○ 장소 :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복지 현장에 남은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에 남아있는 화변기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도 내 학교 전체 변기 24만936개 중 2만3,648개가 여전히 화변기로 전체 변기의 10%에 달한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한 화장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환경의 후퇴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생활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화변기 제로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전면 교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영희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5개의 병원형 위(Wee)센터 중 일부는 최대 13명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희 의원은 “자살 충동이나 자해 위험을 보이는 고위험군 학생에게 하루의 지연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경기형 학생 심리·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한 대기 시간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
고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2024년 기준 경기도 등록 시각장애인은 5만4,566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지만, 이분들을 위한 전용 주간이용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이용시설 설치와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영희 의원은 ▲대체휴일 등으로 인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력단절 문제, ▲학교 급식실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행정이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6일(목)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약 5개월간 수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 경기도 학생과 교사의 AI 리터러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AI의 윤리적 사용과 책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AI 활용이 정보 검색 등 단순 기능에 치중되어 있어, 교육과정과 연계한 비판적·창의적 활용 능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AI 이해 및 윤리 교육 강화, 교사 연수 체계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경기도형 AI 교육체계 구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인공지능 교육 조례’로 개정해 AI 문해(AI Literacy) 개념을 명시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미자 책임연구원은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육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중심의 실천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AI 윤리·책임·활용을 아우르는 조례 개정과 정책 실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경기도가 전국 AI 교육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AI 리터러시 교육정책과 관련 조례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31일(금),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8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2025(이하 “지페어코리아”)’ 현장을 방문해 국내 전도유망한 중소기업 및 소공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3번째 지페어코리아를 방문하는 신미숙 의원은 전시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행사 운영상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파악하고, 박람회에 참석한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신 의원은 “지페어코리아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과 소공인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인정받고 해외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라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내년에는 다양한 유형과 업종의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하여 해외 바이어들이 찾는 명실상부한 K-수출박람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지페어 코리아는 166개 기업이 참가하였고, 해외 초청 바이어 수는 전년대비 121%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31일(금)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연구회(회장 임광현)」의 연구활동을 위해 ‘난독증 및 읽기부진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학교(교사)와 가정(학부모), 외부 전문기관과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책임연구원인 최수경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이성숙 몬테소리연구소 공동대표, 김천희 교육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의원은 “난독증은 단순한 학습 부진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자존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 과제”라고 말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고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정당한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숙 공동대표는 “실제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와 지침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 연구회」의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는 11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30일(목),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복지안전망 지역교육복지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2025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보고, ▲2026년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안내, ▲지역 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등이 논의되었고 특히 성 의원은 지역교육복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역 내 아동,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사업 운영 전반에 참여할 예정이다.
성 의원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단순히 학업 뿐 아니라 정서적·가정적 요인 등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전하며 “교육복지사업이 학생 개개인의 삶을 이끌어주는 제도적 울타리가 되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맞춤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저 또한, 모든 아이가 공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넓히는 일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30일(목),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학부모폴리스 관계자들을 만나 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학부모폴리스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감시와 학생 등하굣길 안전 확보 등 학생을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학교 주변 각종 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폴리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학부모폴리스의 역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학부모폴리스 활동은 자원봉사 성격이 크지만, 학생 안전을 지키는 공적인 존재이다”라며, “학부모폴리스가 학생 안전망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학부모폴리스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