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안산2)은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김태희 의원은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의 인력 공백을 지적하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상당수 자리가 공석이라면 현재 조직이 당초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이 실제 업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정원 11명 가운데 정책수석과 정무수석 2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협치수석과 협치1·2보좌관, 행정특보, 기획조정특보, 대외협력보좌관, 국제협력특보, 메시지소통특보 등은 공석인 상태다.
이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도정 현안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도 짚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 주요 현안 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와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정원 15명 중 8명만 근무하고 있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6기부터 9기까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조직 및 인력 변화를 살펴보며 홍보 관련 조직의 기능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태희 의원은 “민선 6기 이후 홍보 관련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고 세분화된 만큼 유사·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업무에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대변인 직원 현황은 민선 6기 38명, 민선 7기 61명, 민선 8기 84명, 민선 9기 76명이며, 홍보기획관은 각각 39명, 62명, 64명, 56명으로 나타났다. 두 조직의 전체 인원은 민선 6기 77명에서 민선 7기 123명, 민선 8기 148명으로 증가했으며, 민선 9기 현재 132명이다.
아울러 경기도의 하반기 간부급 인사 연기로 시·군 부단체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경기도는 당초 8~9월 예정됐던 부단체장·실국장급 인사를 2027년 1월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성남·시흥·광주·이천·양주·가평·포천 등 7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공석인 상태가 이어졌다. 성남시는 행정 및 재난·안전 대응 공백을 우려하며 경기도에 부단체장 인사를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고, 포천시와 시흥시에서도 조속한 부단체장 인사를 요청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시·군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사는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공석과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완하고, 조정이 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정비해 경기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치도
【제1차 회의】
- 일자 : 2025. 9. 12.(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원안가결>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김미숙 의원) <보류>
-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보완 사항 논의 필요
6.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수정가결>
- (제6조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현행화
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규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진경 의원) <수정가결>
- (제8조제1항) 공직자에 대한 청렴실천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 수정
(청탁금지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고려)
12.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원안가결>
【제1차 회의】
- 일자 : 2025. 9. 5.(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원안가결> ☞ 이용호 의원 선임
2. 위원석 배정의 건 <원안가결>
3.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원안가결>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수정가결> 소송비용 지원 범위 문구 수정
7.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안반영폐기>
9.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안반영폐기>
10.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안반영폐기>
1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홍근 의원) <대안반영폐기>
1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일 의원) <대안반영폐기>
< 소위원회 회부 >
13.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14.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1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규 의원)
16.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17.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진경 의장)
18.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19.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20.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 상정(위원회 안 등) >
2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가결>
2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원안가결>
23.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24.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위원회) <원안가결>
25.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26.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원안가결>
제38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차 소위원회 회의】
- 일자 : 2025. 7. 21.(월)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안반영폐기>
2.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안반영폐기>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안반영폐기>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홍근 의원) <대안반영폐기>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일 의원) <대안반영폐기>
6.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수정가결>
7.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원안가결>
제3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안산2)은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김태희 의원은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의 인력 공백을 지적하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상당수 자리가 공석이라면 현재 조직이 당초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이 실제 업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정원 11명 가운데 정책수석과 정무수석 2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협치수석과 협치1·2보좌관, 행정특보, 기획조정특보, 대외협력보좌관, 국제협력특보, 메시지소통특보 등은 공석인 상태다.
이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도정 현안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도 짚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 주요 현안 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와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정원 15명 중 8명만 근무하고 있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6기부터 9기까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조직 및 인력 변화를 살펴보며 홍보 관련 조직의 기능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태희 의원은 “민선 6기 이후 홍보 관련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고 세분화된 만큼 유사·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업무에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대변인 직원 현황은 민선 6기 38명, 민선 7기 61명, 민선 8기 84명, 민선 9기 76명이며, 홍보기획관은 각각 39명, 62명, 64명, 56명으로 나타났다. 두 조직의 전체 인원은 민선 6기 77명에서 민선 7기 123명, 민선 8기 148명으로 증가했으며, 민선 9기 현재 132명이다.
아울러 경기도의 하반기 간부급 인사 연기로 시·군 부단체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경기도는 당초 8~9월 예정됐던 부단체장·실국장급 인사를 2027년 1월로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성남·시흥·광주·이천·양주·가평·포천 등 7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공석인 상태가 이어졌다. 성남시는 행정 및 재난·안전 대응 공백을 우려하며 경기도에 부단체장 인사를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고, 포천시와 시흥시에서도 조속한 부단체장 인사를 요청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시·군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사는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공석과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완하고, 조정이 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정비해 경기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과 방성환·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자체 마련한 독자 제정안과 함께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작성한 법안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고자 추진됐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는 핵심 기구임에도,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하위 구조에 갇혀 조직 운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춘 조직·정원 자율권과 예산권, 자체감사권 확보가 시급함을 피력했다.
전달된 제정안에는 자치입법권과 인사·조직 자율성, 자체감사권, 예산 독립성, 전문 지원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책이 담겼다. 특히 최 단장은 의회 의정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집중 건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인력을 의원 1명당 1명 비율로 확대하여 폭증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예산 분야에서는 의회 관련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계상할 수 있게 하고, 집행부가 의회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축하고자 할 때 의장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고도화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내 전문적인 입법·정책 및 예·결산 분석을 담당할 '입법지원기관' 설치 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 등 인사 운영 전반도 각 의회의 여건에 맞춰 조례로 자율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종현 TF 단장은 “이번 제정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담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명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성환 TF 위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항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실질적 책임을 다할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연내 결실을 얻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TF를 출범시켜 독자안의 완성도를 다지고 전국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안산2)은 14일(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시 소통 체계 마련과 운영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정책지원관 상임위원회 재배치를 앞두고 업무분장과 관리체계 등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지원관도 구성원인 만큼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가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현장의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의 배치 희망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전공과 경력, 전문성을 고려한 배치가 필요하다”며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의원들의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관의 현장 의견이 제도 운영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정책지원관 전체를 대상으로 사안별 의견을 수렴하거나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취합하는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의회사무처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전문위원실과 공유해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외부 사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 의회사무처 간 소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등의 업무보고에서 미래 교육 체계 구축과 교육재정 위기 대응, 도-시·군 간 재정 갈등, 집행부의 대의회 소통 부재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천명한 ‘사람 중심 AI 교육’과 관련해 교육감과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으로 발맞추는 것은 필수적이나,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학생 개인의 진로와 인생이 걸린 중대한 평가 체계”라며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무한 책임은 오롯이 교육청에 있다. 2031년 본격 시행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고했다. “정부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매년 2조 원 이상의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도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경기 교육의 필수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재정 대책과 위기 극복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 미래 교육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들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도정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집행부의 불통 행정과 재정 운용 기조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도지사 비서실장을 향해 “의회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수적인데, 현재와 같은 소통 방식으로는 민선 도정이 표방하는 ‘책임 있는 4년’을 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력한 협치 복원을 촉구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불거진 도와 시·군 간 갈등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개편 방침에 대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은 도정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재정혁신 TF에 이어 현재 가동 중인 경제극복 TF에서 역시 불확실한 경기 침체 상황에 맞선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는 도와 의회가 상생과 협치의 첫 단추를 다시 꿰어가는 중대한 과정”이라며 “도가 일방적인 기조를 내려놓고 전향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해야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민생 추경과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한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결정으로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에는 9개월분만 편성됐다. 이에 따라 10~12월 출생아에 대한 지원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 종료에 반대하는 경기도청원도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장한별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업무보고에서 “적어도 2026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9월 30일에 태어난 아이와 10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불과 하루 차이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김재형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정은 가능하겠으나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장한별 위원장은 “산후조리비 문제를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강동기 정책수석에게 10~12월 출생아의 지원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한별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태어나 처음 삶을 시작하는 아이들에 관한 문제”라며, “도민들의 목소리가 청원으로도 확인된 만큼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민사회국과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의 감액 과정을 점검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청년과 이주민 등 정책 지원이 절실한 도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먼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까지 마쳤지만 재정 악화를 이유로 행사 개최 두 달 전 전면 중단된 ‘다함께 페스티벌’을 짚었다. 오 의원은 “예산이 편성되고 공고와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된 것은 도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사업 예산이 65%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일수록 행정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의 62% 감액과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의 대규모 삭감을 지적하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 장기연체 청년 등 사각지대를 경기도가 보완할 수 있도록 2027년 사업 개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오 의원은 “도민에게 알린 정책이 재정 사정을 이유로 잇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단순한 예산 삭감에 그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공적 기관이 도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신뢰받을 수 있는 연속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삭감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부담이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중단된 정책을 보완할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치도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제362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서 (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