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회의】
- 일자 : 2024. 12. 18.(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 상정 >
제3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3.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 조례·규칙 심사소위원회 회부 안건 >
5.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양우식 의원)
6.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7.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태희 의원)
8.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은주 의원)
9.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혁신 활동 내용을 체계화해 성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성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가 경기도의회의 제도 개선과 복지 향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인 실적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혁신특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성과를, 제2장에는 의회사무처 내 소통 강화와 복지 증진 사례를 담았다. 제3장에는 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 추진 및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부록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제 등을 기록했다.
운영위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무라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임기제 공무원 통합채용 및 5급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생일휴가제도 신설 및 휴게시설 개선 등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썼다. 아울러 경기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며 경기도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했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위상 제고에도 앞장선 바 있다.
한편, 혁신특위는 상임위원회 효율성 증진을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 추진하고, 조례·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첫 상설 운영했다. 의원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자동상정제도를 도입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해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성환 혁신추진단장은 “정당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위해 하나로 뜻을 모아 일한 시간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모습과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항상 고민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성과보고서는 운영위와 혁신특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엮은 기록물로써, 향후 의회 운영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혁신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차 회의】
- 일자 : 2024. 12. 18.(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 상정 >
제3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3.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 조례·규칙 심사소위원회 회부 안건 >
5.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양우식 의원)
6.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7.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태희 의원)
8.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은주 의원)
9.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제1차 회의】
- 일자 : 2024. 11. 22.(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 조례·규칙 심사소위원회 회부 안건 >
1.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 의원)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 의원)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6.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호준 의원)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민 의원)
8.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고준호 의원)
9.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호준 의원)
10.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양우식 의원)
11. 경기도의회 경기북부지역 의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종영 의원)
12.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13.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1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15.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16.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17.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자형 의원)
18.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유호준 의원)
19.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양우식 의원)
20.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21.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의원)
22.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황진희의원)
23.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징계 요구 건의안(김정호의원)
24.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의원)
< 상정 >
25.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26.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27.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28.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29.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30.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31.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32.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33.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부 안건 >
34.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35. 2025년도 경기도예산안(도지사)
36. 2025년도 경기도교육감예산안(교육감)
【제1차 회의】
- 일자 : 2024. 9. 9.(월)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개의 및 정회 후 속개되지 않음
【제2차 회의】
- 일자 : 2024. 9. 10.(화)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제37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원안가결>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제3차 회의】
- 일자 : 2024. 9. 11.(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2024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위원회)<원안가결>
【제4차 회의】
- 일자 : 2024. 9. 13.(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최효숙 의원) <수정가결>
2.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3.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4.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 <원안가결>
5.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수정가결>
제38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 일자 : 2024.6.26.(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수정가결>
-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이”를 “교섭단체가”로 수정함.
-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이내”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이내”로 수정함.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수정가결>
-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규정을 수정함.
3.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임상오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원안가결>
- 일자 : 2024.6.19.(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혁신 활동 내용을 체계화해 성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성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가 경기도의회의 제도 개선과 복지 향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인 실적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혁신특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성과를, 제2장에는 의회사무처 내 소통 강화와 복지 증진 사례를 담았다. 제3장에는 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 추진 및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부록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제 등을 기록했다.
운영위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무라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임기제 공무원 통합채용 및 5급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생일휴가제도 신설 및 휴게시설 개선 등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썼다. 아울러 경기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며 경기도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했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위상 제고에도 앞장선 바 있다.
한편, 혁신특위는 상임위원회 효율성 증진을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 추진하고, 조례·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첫 상설 운영했다. 의원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자동상정제도를 도입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해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성환 혁신추진단장은 “정당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위해 하나로 뜻을 모아 일한 시간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모습과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항상 고민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성과보고서는 운영위와 혁신특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엮은 기록물로써, 향후 의회 운영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혁신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및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한미동맹 우호기념관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도민과 미래세대가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는 경기도 비상기획관, 군협력담당관, 평화안보위원,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해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후보지 선정 기준, 운영 방안, 경제적 타당성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는 6·25 전쟁의 주요 전투지역이자 현재도 주한미군의 80%가 주둔하고 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며 “이러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토대로 기념관을 세운다면 도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국제사회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가치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6년 6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건립 추진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념관 건립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한미동맹 우호기념관은 ‘두 개의 길, 하나의 여정(Two Roads, One Journey)’을 전시 콘셉트로, ▲뿌리(피와 조약) ▲기둥(안보와 번영) ▲가지(사람과 문화)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전쟁과 동맹 체결, 경제협력과 문화 교류의 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방위비 분담, 용산기지 이전 등 동맹의 갈등을 다루는 특별관과, AI·우주·보건 등 미래 글로벌 의제를 제시하는 미래관도 함께 구성해 ‘살아있는 기념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16일 과천소방서에서 과천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의용소방대의 활동 현황을 짚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경기도의회 소개 △도의회 역할 △의용소방대의 현황 △미래 발전 과제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청 전체 예산 가운데 소방 관련 예산이 약 1조 5천억 원, 이 중 100억 원이 의용소방대 활동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고 설명하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뿐 아니라 지속적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용소방대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 열악한 사무공간과 장비, 낮은 활동수당등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현재 논의 중인 의용소방대 정년 상향과 같은 법령 개정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석 의원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의용소방대는 단순한 보조 조직이 아닌 지역 사회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존재”라며,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 의용소방대는 현재 남성, 여성, 산악대 등 총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260건이 넘는 재난 대응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9월 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민의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조사, 전시·교육 콘텐츠 구상, 운영·유지관리 및 재정추계,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해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기본계획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2026년 6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필요성 분석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여 의견 수렴 ▲기념관 건립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타당성 분석 및 문체부 사전평가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안보를 의지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보전시관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리고, 역사로부터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민과 미래세대가 체감하는 교육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착수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후보지 검토, 세부계획 수립, 공청회·중간·최종보고 등 10개월간의 과업 일정과 연계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 성과가 정책·예산 논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가 연일 진행되는 가운데 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는 1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자치법규안은 예산·결산 소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감액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10억 7,394만원을, 세출예산은 82억 5,689만원이 각각 삭감 제출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에서는 경기도청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세밀하지 못한 예산 계획과 부실한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문제 등이 지적되며 개선이 요구됐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권고안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겨있다. 아울러 김진경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청렴 정책의 주체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회복을 위해 어렵게 마련된 것인 만큼, 집행부는 올해 남은 기간 예산을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길 바란다”며, “11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집행부는 요구 자료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됐다.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언, 폭행,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에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심리적·법적 지원은 물론, 음성안내 및 전화녹음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포함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현장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의회의 회기 일정을 참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비회기 중이거나 회기 종료 직전에 청문 요청이 이뤄질 경우, 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인사청문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반복되는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행정서비스의 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며, “인사청문 절차 또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 만큼, 이번 조례들이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자가 존중받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