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4월 28일 10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의회사무처 관계자들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 마무리와 제12대 경기도의회 준비를 위한 조직 증원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이루어졌다.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 조직 운영의 체계적 개선과 더불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주문했다. “특히, 제12대 의회 의원 증원에 따른 의정 지원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제고, 효율적 인력 배치, 의회 운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29일에는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회사무처 각 부서 인력 증원 및 직렬, 직급 조정에 대한 수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5명 증원하게 되었으나, 절사하여 미반영된 인력 1명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면서 “5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6월 중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양우식 위원장은 “제11대 의회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함께 제12대 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조직과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차 회의】
- 일자 : 2025. 9. 12.(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원안가결>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김미숙 의원) <보류>
-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보완 사항 논의 필요
6.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수정가결>
- (제6조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현행화
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규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진경 의원) <수정가결>
- (제8조제1항) 공직자에 대한 청렴실천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 수정
(청탁금지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고려)
12.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원안가결>
【제1차 회의】
- 일자 : 2025. 9. 5.(금)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원안가결> ☞ 이용호 의원 선임
2. 위원석 배정의 건 <원안가결>
3. 의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원안가결>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수정가결> 소송비용 지원 범위 문구 수정
7.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안반영폐기>
9.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안반영폐기>
10.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안반영폐기>
1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홍근 의원) <대안반영폐기>
1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일 의원) <대안반영폐기>
< 소위원회 회부 >
13.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14.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1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규 의원)
16.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17.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진경 의장)
18.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19.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20.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 상정(위원회 안 등) >
2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가결>
2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원안가결>
23.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24.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위원회) <원안가결>
25.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26.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원안가결>
제38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차 소위원회 회의】
- 일자 : 2025. 7. 21.(월)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안반영폐기>
2.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안반영폐기>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안반영폐기>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홍근 의원) <대안반영폐기>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일 의원) <대안반영폐기>
6.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수정가결>
7.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원안가결>
제3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4월 28일 10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의회사무처 관계자들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 마무리와 제12대 경기도의회 준비를 위한 조직 증원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이루어졌다.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 조직 운영의 체계적 개선과 더불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주문했다. “특히, 제12대 의회 의원 증원에 따른 의정 지원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제고, 효율적 인력 배치, 의회 운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29일에는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회사무처 각 부서 인력 증원 및 직렬, 직급 조정에 대한 수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5명 증원하게 되었으나, 절사하여 미반영된 인력 1명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면서 “5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6월 중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양우식 위원장은 “제11대 의회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함께 제12대 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조직과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위원장 양우식)는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경기도의회 광고·홍보 집행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인 한세대학교 홍문기 책임연구원과 한양대학교 이경렬 공동연구원은 현재 광고·홍보 집행이 정량적 지표 중심의 관행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매체 간 변별력 부족, 형평성 논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미반영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변화하는 지역언론 생태계와 공공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 기준 도입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집행체계 구축 ▲광고·홍보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역언론과의 상생 모델 마련 등을 제시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했다.
보고회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연구에 참관한 언론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연구진들은 정량적·정성적 지표의 종합적 검토를 약속하며, 향후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에 최적화된 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매체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해 모두를 완벽히 만족시키는 단일 기준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틀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방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우식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언론의 디지털 기반 여건이 제각각인 만큼 법·제도적 쟁점을 더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균형감 있는 접근을 요청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의회운영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조례(안)을 최종보고서에 담아낼 계획이다.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학생 배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결과, 조회수 1만 건, 댓글 2,332개를 기록하며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 수준의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특히 전체 댓글 가운데 2,100여 개가 찬성 의견으로, 90%의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 이는 평준화 지역 내 학생 배치 불균형과 일부 학교 기피 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김현석 의원은 “입학전형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배정 이후 아무런 관리도 없이 방치된 구조”라며, “배정 이후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사실상 누적되어 온 것도 분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학교에 배정된 이후 전학이나 자퇴로 이어지는 학생 이탈은 결코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할 수 없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관리·점검 장치가 부재했던 교육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논의는 특정 학교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정밀 진단’과 ‘맞춤형 개선’에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기피 현상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생 배치 방식 조정이나 학교별 정원 재설계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갖게 된다.
김현석 의원은 “도민들이 보내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이자 변화를 갈망하는 외침”이라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이번 4월 회기 내에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말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04월 02일(목)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호 제주한라대학교 말산업자원학과장은 “서울경마공원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사행산업 시설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플랫폼”이라며 “단순한 ‘공장 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접근성과 도시 브랜드를 결합한 산업 관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주택 공급 방안은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세수 손실과 도시 브랜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말산업과 AI·Tech, 관광, 주거를 결합한 ‘G-LEAP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존 자산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최초의 도심형 말산업 특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황선희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책 없는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은 행정의 무능과 정책 기만이 낳은 ‘주택 폭탄’으로 시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국가 비전 없는 도시설계와 일방적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아 과천시 세무과장은 “경마장은 과천시 세입의 약 11%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이전 시 연간 508억 원, 최대 5,080억 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며 “재정 부담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근 한국건설감정사회 회장은 “비용-편익 분석 결과 존치 기반 복합개발안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전보다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적은 공공·민간 협력의 센트럴파크형 개발이 과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과천의 선택은 ‘경마장을 비울 것인가’가 아니라 ‘경마공원을 미래 도시 자산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지금 반복되는 ‘기회’, ‘실리’, ‘일석사조’라는 표현이 과연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판단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상이 항상 실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 시민의 이익을 지켜내는 협상인지, 아니면 정해진 방향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6년 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마 관계자와 경기도민 수십 명이 참석해 경마장 이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우식 위원장)는 31일(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언론 육성과 경기도 홍보 집행 개선을 위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착수한 연구용역의 취지를 설명하고, 언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회장인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홍문기 교수(한세대), 이경렬 교수(한양대), 이희복 교수(상지대) 등 학계 전문가들과 경기도 내 언론인 50여명 이상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원 홍문기 교수(한세대학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비 집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기준 수립에 대한 그간의 소극적인 대응이 관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연구원인 상지대 이희복 교수는 “경기도의회가 광고·홍보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연구를 추진한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큰 진전”이라며, “이번 연구가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인들 또한 매체 다변화에 따른 지역 언론의 실태를 진단하고, 기존 홍보비 평가지표의 한계와 불투명한 집행 관행을 지적했다. 특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포함한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언론을 육성해야 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짚어보고자 한다”며, “과거의 관행이나 미진한 부분들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개선할 부분은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추구하는 언론인들이 경기도 발전의 핵심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를 통해 의회와 지역 언론이 함께 상생하는 내실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이번 간담회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경기도 홍보 집행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나아가 경기도내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누구나 홍보비 집행 과정에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 배분 기준을 담은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우식 위원장)는 지난 13일(금)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재 경기도의회의 광고·홍보 집행과 관련하여 매체 선정 기준이나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기도의회의 의정홍보 및 도민소통을 위한 광고·홍보 집행원칙과 기준마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연구는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광고·홍보 집행과정과 효과성 분석 ▲지역 언론 육성과 상생적 관계 구축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광고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마다 의정홍보비 등으로 16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광고·홍보 집행과 관련하여 매체 선정기준,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적 개선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경기도민과 소통강화 및 지역 언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착수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간담회 및 중간·최종보고 등 3개월간의 과업 일정과 연계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 성과가 정책 과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