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13일(금)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성공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AI 삭제지원 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올해 8월 문을 연 대응단 북부거점에 대해 “피해자가 찾아오는 문턱을 낮춘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들어온 피해자가 제대로 지원을 받아 일상을 회복했느냐”라고 짚었다.

황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삭제요청은 2024년 1만3,458건, 2025년 1만6,470건, 올해 9월까지 1만2,457건이다. 같은 기간 삭제 성공률은 76%, 70%, 50%로 떨어졌다. 올해 9개월간 지우지 못한 영상물(6,176건)은 이미 작년 1년 치(4,878건)를 넘었다. 황 의원은 “디지털 영상은 초기에 잡지 못하면 산불처럼 번진다”며 “지금은 두 건 중 한 건이 아직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는 더 심각했다. 올해 삭제요청은 9월까지 174건으로 작년 1년 치(163건)를 넘었다. 그런데 성공률은 63%에서 30%로 떨어졌다. 황 의원은 “세 건 중 두 건을 못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2027년에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는 2023년 서울연구원과 이 기술을 개발해 지난해 3시간 걸리던 작업을 6분으로 줄였고, 올해 3월부터는 전국 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다. 황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시간 싸움인데,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도 2027년은 늦다”며 서울시 기술을 이전받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물었다.

이에 문경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원장 직무대행은 “서울시 사례는 잘 몰랐다”며 “AI 삭제지원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가해자 처벌 문제도 꺼냈다. 성평등가족부에 지역 센터와 중앙이 협력한 사례를 요구한 결과, 나온 것은 인천 1건뿐이었다. 두 센터가 함께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했고, 그 결과 검사 구형(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황 의원은 “가해자 특정은 수사기관의 몫”이라면서도 “삭제지원이 가해자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중앙과 협력하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디지털 공간에서 시간은 피해자 편이 아니다”라며 “북부거점 개소와 4개 센터 통합은 의미 있는 출발인 만큼, AI 기술은 신속히 도입하고 협력체계도 함께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