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12일(목)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속 통지를 받은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으로 몰리고 있다며, 등록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올해 4월, 인가나 등록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에 위반 사실을 두 차례 알린 뒤 고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51곳에 2차 통지까지 마쳤다. 그런데 이 가운데 48곳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했고, 신청 시설의 약 70%는 국제학교인 것으로 이날 감사에서 확인됐다. 지금까지 등록된 곳은 2곳이다.

최명진 의원은 "대안교육은 공교육이 다 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길"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시설을 정확히 걸러내야 대안교육이 보호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교육의 이름을 빌린, 외국대학 입학이 목적인 시설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등록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등록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상 시설이 몰려 있는 경기도가 먼저 명확한 심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지 뒤 조치도 따졌다. 평생교육과장은 시정 기한이 이미 끝났고,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교육부와 협의해 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통지 뒤 스스로 폐쇄한 시설의 학생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물었다. 이어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 잘 복귀했는지, 다른 미인가 시설로 이동한 것은 아닌지 교육청이 정확히 파악하고 안내도 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명진 의원은 미인가 교육시설 점검·조치 실적과 등록 심사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단속과 등록 심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