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추진현황과 법인 변경등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기관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가 추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의 실적을 점검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6년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목표 56건 중 10건에 그쳤고, 예산 1억 3,500만 원 중 5,762만 원만 집행됐다”며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사업 역시 예산 5,000만 원 중 913만 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18.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누림센터 측은 사업 착수가 늦어졌으나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단순한 실적이나 예산 집행률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자기결정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법인 변경등기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 운영의 기본적인 행정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대표이사 취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법정 등기기한인 3주를 초과해 이루어진 사실을 지적하고, 기한 내 등기가 처리되지 않은 사유와 관련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복지재단 측은 구체적인 경위를 즉시 답변하지 못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담당자는 과거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적과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법인 변경등기는 기관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적 행정절차”라며 “이러한 기초적인 업무조차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 복지사업은 당사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 운영 역시 기본적인 행정절차부터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며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행정관리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