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8일(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안양과천ㆍ광주하남ㆍ광명ㆍ여주ㆍ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현장 교직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 제도를 체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안양 혁신학교 화장실 몰카 사건의 가해자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입직한 경우이다. 평가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모 평가점수는 자체평가 백점 만점에 96.5점, 외부평가 96.17점, 그 중 공동체 항목에서는 20점 만점에 19.2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런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보면 공모 과정 평가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 교장공모제와 학교 내 교원 평가 체제의 미흡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성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의 느슨한 대응과 가해교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이는 경기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으로 향후 명확한 처벌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성비위 관련 각종 문제가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사 제도를 체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