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사감사에서 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해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달수의원은 도의 균형발전예산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로 설치된 2008년 6,303억원에서 올해 1조 558억원으로 67.5% 증가했다면서도 매년 시군비 투자는 늘고 있는데 도 지역균형발전 투자금은 큰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달수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대부분은 하천정비나 도로건설 등 건설과 토목사업에만 집중되어 지역발전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면서 “도 전입금을 확대하여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충분히 확보하여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관련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