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8일(월)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국 박승삼국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예산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학교용지부담금 체납금에 대한 부과·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월행위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바, 무분별한 이월사업의 남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산 운용에 있어 관행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대한 엄격한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 체납현황이 현재 약 9,800만 원에 달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과 미수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강경한 체납처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승삼 국장은 “미수납액에 대해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체납 징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손실 방지를 위해 체납 즉시 압류 등 부담금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