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경기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환영한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기도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비극적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이번 조치는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으로 주요 내용은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근로소득 공제 적용 ▲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난해 말 32만 8천명에 달했던 도내 생계급여 대상자에 더하여 3만 명 정도의 도민들이 추가로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정기준 자체는 인상되거나 완화되었지만, 경기도가 주장했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도민들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의 문제는 지나치게 단순하게 적용그룹을 나눠 소득인정액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경기도내 18개 도시들은 중소도시로 분류되는데, 실제 매매가나 전세가는 대도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획일적인 선정기준 때문에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작년 8월에는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

2020년 2월 1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정윤경 수석, 김강식, 고은정, 조성환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