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손희정 도의원은 지난 2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청소년교육의회 학생위원들과 학생들의 학교 참여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파주청소년교육의회의 학생위원들이 준비한 정책 제안서에 대하여 손희정 도의원이 질의에 대한 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안된 정책 주제는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학교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와 의결에 동등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학교자치의 구성원으로서의 학생 위상의 새로운 정립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에 손희정 도의원은 “청소년은 미성숙하다 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이 깨지려면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노력해야한다”며 민주주의는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청소년들이 교육감 투표권을 갖는 것이 논의되는 현 시대에, 학교 내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학생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8년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학교의 주요 교육 계획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구로서, 교원/학부모/지역위원이 각각 선출에 의해 결정되며, 5 ~ 15명으로 구성되어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다. 학교 예결산소위원회 등 조례나 지침을 기반으로 하는 위원회에는 학생위원들이 참여하나,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그 구성원을 정하고 있어, 학생 대표는 단순히 위원회에 제안 및 참관만 가능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