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7
김호겸,김현삼,박옥분의원,자치분권 가헌 릴레이 1인시위관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도민의 생활과 여가를 보장하는 자치분권 개헌”을 일일 주제로 7일 자치분권 개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해 나갔다.
- 강추위와 바람을 맞아가며 경기도의회 김호겸 부의장, 김현삼 의원, 박옥분 의원은 오전 10시부터 1인 시위를 당당하게 전개하였다.
- 의원들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및 지방정부 간 적정한 재정조정제도를 법률로 마련하 여야 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여 지방재정의 확대와 행정 권한의 확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지방재정과 행정권한 확대가 법률로 규정되기보다 헌법에 명문화 되어야 지역 소 상공인은 물론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주민중심 정책추진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창조적 시책들이 실천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김호겸 부의장(민주, 수원6)은“자치분권 개헌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권 한이 확장된다면, 지역수준과 현실에 알맞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들이 지금보다 더 빠르고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고, 임차료가 상당히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다수 제공 될 수 있어 자영업하기 좋은 지방정부 실현의 답은 자치분권 개헌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삼 의원(민주, 안산7)은“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추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노사정이 협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반은 노동정책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직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 신장에 있다”며“노동존중을 실현하는 자치분권 개헌”은 정치적 책무임을 밝혔다.
박옥분 의원(민주, 비례)은“이미 경기도와 도내 일부 시장들이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어 야 한다는 취지를 공감하며, 중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이 정당색에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며,“이것이 자치분권의 힘이며, 이 힘이 더 높고 크게 신장된다면 납세자인 도민의 가정에 여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계 부담을 상당히 줄여 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이는 곧 자치분권 개헌에 달려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자치분권 헌법개정”촉구 릴레이 시위 는 8일에도 이재준 의원(민주, 고양2)과 안승남 의원(민주, 구리2)의 참여로 이어져 자치 분권 헌법개정 촉구 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2018-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