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7일 “도내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본 소위원회는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통폐합을 전제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보류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 파악 및 신설 보류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소위원회에는 도내 학교신설 보류가 있는 지역, 즉 고양(민경선？이재석 의원), 김포(조승현 의원), 남양주(임두순？김미리 의원), 용인(권미나 의원), 시흥(최재백 의원), 광주(박광서 의원), 화성오산(조재훈 의원) 등 의원 총 9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조재훈 의원이 맡았다.

학교설립은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건축비만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원칙적으로 1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질적 학교설립의 최종의사결정은 교육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학교신설 중투심사 시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등의 이유로 보류된 건수는 총 49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보류된 학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년 다음과 같다.

화성 동탄17유/동탄1초/봉담2-2초/봉담2-2중/동탄10초/남양2초/상신중/신남중/능동1초/반월1초/동탄21초/동탄26초/동탄14중/동탄5고/송산1고 등 15개, 고양 삼송1초/삼송1중/식사초/향동2초/향동중/한류초/향동2유 등 7개, 시흥 목감1유/배곧4유/배곧5유/군자1초/은계4초/목감고 등 6개, 광주 장단1초/쌍령1초/탄벌2초/고산2초 등 4개, 남양주 진건1유/진건5초 ？진건1고 등 3개, 평택 신촌초/소사2초/동삭2초 등 3개, 군포 송정유/송정초 등 2개, 파주 파주안말초/연와중 등 2개교, 그리고 수원 이의6중, 광명 역세중, 이천 마장초, 용인 아곡유, 김포 고촌고, 오산 지곶1초, 양주 옥정7초 등은 각 1개교다.

최재백 위원장은 민경선 간사 등을 비롯한 동 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2017년 9월 30일까지“도내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업무보고 및 간담회, 국회 및 교육부 학교신설 부서와 간담회, 학교신설 보류지역 현지 방문조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내 긴요한 학교설립의 필요를 가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설립은 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개교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