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도의원, ‘성매매 피해자는 없는 성매매피해 지원 시설’

경기도 내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실적 미흡 질타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도의원(새누리당, 동두천1)은 지난 5일 제2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내 성매매피해 상담소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실적 미흡을 질타했다.

성매매피해 상담소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 26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에는 수원, 성남, 평택, 의정부, 파주에 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상담소별로 소장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4년도에만 6억8천5백만원(국비, 지방비 포함)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예산 지원에 비해 성매매피해자 지원 실적은 턱 없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소재한 5개소에서 ’14년 9월까지 상담한 인원은 368명에 불과해 1개 상담소에서 한 달 동안 상담인원이 9명이 되지 않는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개별적이고 장기적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14년 9월까지 상담 건수는 2,843건에 불과해 상담원 1명의 하루 상담건수는 1건에도 못 미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의 숙식, 취업교육 등 자활을 지원하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도 마찬가지다. 일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40개소 중 경기도에 3개소가 있지만 ‘14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들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는 32명뿐이고, 9월말 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성매매피해자는 20명에 불과해 정원 32명의 62% 수준이다. 이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3개소가 ’14년에 받은 예산은 4억4천2백만원(국비, 지방비 포함)이다.

홍석우 도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변질되어 확산되는 실정이다.”면서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히며,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전반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