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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

등록일 : 2014-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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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새정치민주연합, 군포2)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칭찬부터해야 할 것 같다며 복지그늘발굴팀 발족 후 사각지대 발굴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아동, 장애인 부분과 자체발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복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도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해야 한다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요양기관의 부당지급 위반건수는 34건이고 부당청구액은 89백만원으로 인력배치기준 및 정원기준 위반으로 부당 지급되었다.

요양병원 77개소의 안전점검 결과 적합은 28, 부적합은 49건으로 64%가 안전점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일산동구의 경우 11개 병원중 11개 병원전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관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을 당부하였다.

   

류재구(새정치민주연합, 부천)의원은 경기도 복지여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중 동두천, 연천, 가평의 지역자활센터가 없고 일자리지원센터 또한 3개소외에는 없다. 노인자살률 또한 2012년 기준 10만 파주 107.7%, 가평 115.6%, 양주 125.1%로 사회복지예산 또한 30% 미만인 시군이 2013년 기준 양주 28.2%, 동두천 29. 4%, 포천 22.7%, 가평21.6%, 연천 13.1%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시군이 40%에 육박하는 복지예산을 편성하는데 비해 빈약하기짝이 없다. 10개시군중 7개시군(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에 자활사례관리 예산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승철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2원화된 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실버인력센터 등이 있는데 감사원감사결과 불법현장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장별 현장확인 등 불법적인 검검 등 매뉴얼을 활용하여 확인하기를 주문하였다.

   

이정애 의원 장애인종사자 시설에 대한 부정행위 발생시 재재가 필요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 피해는 장애우에게 가기 때문에 촘촘히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광역치매상담소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며 한곳(의정부가 장 많음)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공격적으로 신경을 써야한다. 장사시설도 집단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데 도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장지문제에 대하여 신경써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태호(새누리당, 성남)의원은 경기북부는 도로, 하천부분은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노인일자리창출은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음. 개발이 끝나고 찾기보다 직간접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주문하였다. 아울러, 노인층의 성병예방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수립이 필요함. 노인성상담자료를 바탕으로 백서를 발간하여 노년층에 대한 성생활을 활성화시키고 계도시켜 국민건강보험을 줄이고 경로당 등 밀집지역에 지침서로 발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