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거복지예산 올해 대비 약 70% 62억원 감액

 최근 유래없는 전세난 등으로 수도권의 전세값과 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취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36만 8천여가구를 비롯해 비닐하우스나 판자집, 고시원과 여인숙, 노숙인, 부랑인시설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전체 가구의 10%인 4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주거 취약계층 대책 마련 등 등 주거복지가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지난 7년동안 중앙정부의 택지개발시 법정 임대주택의무비율만 채웠을뿐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단 한 채의 공공 임대주택도 신규로 공급하지 않는 등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차갑게 등을 돌려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문수지사가 자신의 무능한 살림으로 초래된 경기도의 재정문란과 위기를 장애인과 무주택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마치 '폭탄 돌리기'하듯 무책임하고도 뻔뻔하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2014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경기도가 부담하는 주거복지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올해 91억원에 불과했으나 이것마저도 내년에는 28억원으로 무려 69%인 62억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해 주거취약계층이 가장 큰 '재정 폭탄'을 떠안게 됐다.

 사업별로는 전체 10개의 주거복지사업 중 절반인 5개 사업의 예산이 각각 100%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 자체사업인 무한돌봄 사랑의 집수리와 노후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집수리사업인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사업비가 전액 감액돼 내년에는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취약계층 지붕개량비사업은 국비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시행한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울화 사업인 햇살하우징사업은 올해 4억원에서 내년에는 2억원으로 반토막났고,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은 올해 21억6천여만원에서 내년에는  58%가 갂인 9억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건강에 위해한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지원사업도 69%가 깎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도 44%가 삭감됐다. 

 우리는 위 예산안을 주거복지정책의 전면 후퇴이자 실종으로 규정하며, 김문수 지사가 자신의 실정과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힘없는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후안무치함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지사는 떠날 때 떠나더라도 결자해지해야 한다. 자신은 수천억원의 시책추진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서민들 주거복지에는 쥐꼬리만 줘서야 되겠는가. 주거복지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11.2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